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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환자들에게 100억 원이 넘는 치료비를 입금받고 제대로 진료하지 않아 ‘먹튀 논란’을 일으킨 투명 치과 원장 강모(54)씨가 결국 파산했다. 강씨에게 치료비를 입금한 피해자 중 일부는 3년간 민·형사상 소송을 벌여오고 있다. 피해자들은 “파산하면 결국 돈을 안 갚아도 되는 것이 아니냐”며 “법원에 이의신청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2018년 6월 압구정 투명치과 별관 앞에 대기중인 환자들 [중앙포토]
2018년 6월 압구정 투명치과 별관 앞에 대기중인 환자들 [중앙포토]



‘압구정 연예인 교정’으로 유명세
16일 법원에 따르면 강씨는 2013년부터 2018년 5월까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연예인 투명교정’으로 유명한 A치과를 운영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0대·30대·군인 등 다양한 고객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투명 치과’ 마케팅을 벌였다. 2017년 360만원을 결제한 오모(39)씨는 “당시 페이스북에 자주 뜨던 ‘연예인 투명 치과’ 광고를 봤다”며 “다른 곳에서 안 된다고 했던 투명교정이 여기서는 반값에 된다고 해 결제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당시 강씨는 환자 2000여명에게 124억원의 교정 시술비를 받았다.파워볼실시간

하지만 2018년 5월 갑자기 강씨의 치과는 “영업이 어려워졌다”는 안내문을 붙였다. 당시 대한치과교정학회가 투명교정 할인 행태를 ‘불법 허위 과장광고’로 규정해 치과의사들에게 회원자격 정지를 하겠다고 경고했기 때문이다. 한 공중파 시사프로그램은 강씨의 치과가 사용하는 교정장치는 미국에서 인증된 것이 아닌 페트병을 만드는 플라스틱으로 제작했다고 보도했다. 학회가 경고하자 강씨의 치과 소속 의사 14명이 퇴사했고, 나머지 의료진도 업무를 거부했다.

서울회생법원 [사진 홈페이지 캡처]
서울회생법원 [사진 홈페이지 캡처]



“발음 무너지고 입에서 음식 샜다”
투명치과 시술이 중단된 후 가장 큰 문제는 환자들이 겪은 부작용이다. 2017년 강씨의 치과에서 교정 시술을 시작한 김모(29)씨는 “치아교정은 중간에 멈추면 안 하느니만 못한 시술”이라며 “갑자기 영업을 안 한다고 했을 당시 발음이 무너지고 음식이 입에서 흘러내렸다”고 전했다. 이씨는 “쌀을 못 씹어서 맨날 죽만 드신 분도 있다”며 “사실상 부작용 때문에 싸우는 사람이 많다”고 덧붙였다.파워사다리게임

환자 2000여명의 고소가 쏟아지자 서울 강남경찰서는 같은해 7월 강씨를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경찰의 감정 의뢰를 받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통상적인 치과적 관점에서 벗어난 진료행위”라고 분석했다. 투명 치과가 쓰는 장비 효과를 과장하여 환자를 유치해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설명이었다. 지난해 12월 검찰은 사기 등 혐의로 강씨를 재판에 넘겼다.


“3년 싸웠는데…” 법원 파산 선고
지난 14일 서울회생법원은 강씨에 대해 간이파산을 선고했다. 회생법원은 “채무자가 향후 면책을 허가받게 되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며 “30일 내 이의신청을 받겠다”고 밝혔다. 강씨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벌이고 있는 피해자 이모씨는 “법원이 파산을 받아들이면 돈을 못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들었다”며 “그동안 싸워왔는데 너무 허탈하고 억울하다”고 말했다.

2018년 5월 대한치과교정학회가 A치과 소속 치과의사들에게 보낸 메시지. 강씨는 이 메시지 때문에 소속 의사들이 퇴사했고, 그로 인해 정상적인 치과업무를 이어갈 수 없었다고 전했다. [사진 강씨 제공]
2018년 5월 대한치과교정학회가 A치과 소속 치과의사들에게 보낸 메시지. 강씨는 이 메시지 때문에 소속 의사들이 퇴사했고, 그로 인해 정상적인 치과업무를 이어갈 수 없었다고 전했다. [사진 강씨 제공]


전문가들은 “파산한 강씨라도 형사 재판 결과에 따라 빚을 갚아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진승한 변호사(삼성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채무자가 돈이 없는 경우 채권자 구제는 힘든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돈을 모은 사유가 합리적 영업이 아니라 기망을 통한 사기 행위로 인정된다면 채권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파워볼실시간


강씨 “남은 내 재산 균등 분배될 것”
이에 대해 강씨는 “파산선고가 되면 내 남은 재산(약 70억원)이 은행과 환자 등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된다고 들어 파산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일을 하며 돈을 갚아나가겠다고 회생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치과를 새로 열거나 취직을 할 때마다 환자들이 ‘무당 치과’라며 영업을 못하게 해 돈을 벌 수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금전적 배상 말고 진료를 받고 싶어하시는 분도 계셨다”며 “이미 2000명 정도 진료를 마쳐드렸다”고 말했다.

환자들이 낸 교정시술비용 124억원의 행방을 묻자 강씨는 “직원들 월급과 새 병원을 짓는 재투자금으로 사용했다”며 “개인적으로 숨기거나 다른 곳에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투명교정기기는 미국에서 과학적 근거를 확인한 뒤 들여온 것이며, 환자 시술을 다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뒤 돈을 받은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2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강씨에 대해 4번째 공판을 열 예정이다.

편광현 기자 pyun.gwanghyun@joongang.co.krCopyrightⓒ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준사기 등 혐의로 기소됐을 때와는 다른 기류
범여권 열린민주당 지지층에서 특히 비토
“윤미향 등 살리자고 김의겸·주진형 떨군거냐”
내년 재보선 때 갈등 재점화 가능성

최근 지인들과 와인파티 사진을 올려 지탄을 받고 있는 윤미향 의원ⓒ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최근 지인들과 와인파티 사진을 올려 지탄을 받고 있는 윤미향 의원ⓒ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코로나 와중에 ‘와인파티’를 하고 SNS에 홍보까지 해 지탄을 받고 있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두고 지지층 내에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크다. 16일 민주당 지도부가 윤 의원에 대해 ‘엄중경고’ 조치를 했지만 “출당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윤 의원은 앞서 논란이 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길원옥 할머니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리움을 나눈다는 것이 사료깊지 못한 행동이 됐다”고 사죄했지만, 오히려 지지층의 반감만 더 커졌다. 지지층은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민주당이 싸잡아 욕먹는다” “할머니 이용하는 게 역겹다” “사퇴 후 탈당하는 게 최소한의 솔선수범이다”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이는 횡령과 준사기 등 8가지 혐의로 검찰이 윤 의원을 기소했을 때 적극적으로 감쌌던 것과 다른 기류여서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여당이 코로나 극복에 사활을 걸고 있는 시점에 도저히 감싸줄 수 없는 행동을 했다는 게 지지층이 돌아선 주요 이유다.

특히 열린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 비토 기류가 강했다. 윤 의원뿐만 아니라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뒤 각종 의혹으로 출당 조치된 양정숙 의원과 김홍걸 의원까지 싸잡아 비난의 대상이 됐다. “윤미향·양정숙·김홍걸을 당선 시키겠다고 김의겸과 주진형 같은 사람들을 떨어뜨린 것이냐”는 게 골자다. 윤 의원 사태에 열린민주당 지지층의 울분이 섞여 나오는 형국이다.

최근 손혜원 전 의원과 개싸움국민운동본부(개국본) 이종원 대표와의 아귀다툼에서 갈등의 골이 여전하다는 점이 확인된다. 개국본은 지난해 서초동 ‘조국수호집회’를 주도했던 단체다. 두 사람은 지난 총선 당시 함께 비례정당 창당을 추진했다가 모종의 이유로 이 대표는 더불어시민당으로, 손 전 의원 열린민주당으로 갈라선 바 있다.

지난 9일 손 전 의원이 SNS에 “이종원의 배신이 아니었다면 열린민주당은 없었을 것”이라고 적으면서 내분은 재점화됐다. 이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공연하게 ‘XXXX’라고 하시는 분, 김정숙 여사에게 입에 담지 못할 정도의 말을 서슴없이 하시는 분과는 절대로 같이 할 수 없었다”고 맞받아쳤고 법적 다툼으로 비화되는 양상이다.

손 전 의원은 다시 “지난 선거 기간, 열린민주당을 그렇게도 짓밟았지만 참았다. 그러나 끝없이 이어지는 조심성 없는 행동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다. 누구를 막론하고 열린민주당을 우습게 아는 자들, 그냥 두지 않겠다”고 경고하며 양측 간 앙금이 적지 않음을 짐작케 했다.

민주당 내 일각에서는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이 주진우 기자를 공개저격한 것도 무관치 않은 사안으로 보고 있다. 김 이사장은 지난 총선 당시 정봉주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을 지원했지만, 주 기자는 이른바 ‘더불어시민당 몰빵론’을 주장했던 방송인 김어준 씨 측에 섰었다. 나꼼수 멤버로 함께 활동했지만, 지난 총선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으로 나눠지며 갈라진 셈이다.

범여권 내부 갈등은 내년 4월 재보선 국면에서 다시 분출될 공산이 크다. 열린민주당은 서울시장을 포함해 재보궐 선거지역에 후보를 내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물론 당세가 약해 열린민주당 후보 단독으로 당선은 쉽지 않다. 하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경우, 단일화 협상 등으로 민주당 압박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Copyrights ⓒ (주)이비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법 처리를 두고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다. 사진=박태현 기자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법 처리를 두고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다. 사진=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김희란 인턴기자 =야당의 강한 반대에도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에 20대 청년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지난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야당 거부권 박탈’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해당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따라서 야당이 추천한 추천위원 2명이 후보 선정에 찬성하지 않아도 의결을 할 수 있게 돼 야당 측의 거부권이 사실상 박탈된 것이다.

야당은 필리버스터(의사 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진행하면서까지 공수처법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했지만, 결국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빠른 속도로 법 처리가 진행되고 있다.

‘일사천리’ 공수처법 처리를 바라보는 20대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이들은 여당의 ‘밀어붙이기’가 정당한 민주적 절차가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서울 모 사립대학에 재학중인 박모(23·여)씨는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는 사안인 만큼 토론과 협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그런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무작정 밀어붙이는 상황으로 보인다”면서 “과연 이렇게 통과된 법이 얼마나 표용력과 설득력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또다른 대학생 김모(25)씨는 “야당의 거부권이 공수처의 ‘안전장치’라고 했으면서 이제 와 말을 바꾸고 숫자를 이용해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협치나 민주적 토론이 지닌 가치를 저버린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미 공수처 출범 시작부터 민주적 정신은 없어졌으며, 앞으로 공수처가 나아갈 방향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일부는 법안 처리 시기를 비판하기도 했다. 대학생 이모(23·여)씨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세가 심각한 와중 공수처법을 통과시킨 정부를 보면 방역에는 소홀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정부는 지금 공수처 법안이 아닌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주력해야할 때”라고 지적했다.

공수처 자체의 필요성에 의문을 던지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대학생 김모(25)씨는 “기존 조직의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조직을 창설하는 것은 정부 조직의 크기만 불려나가는 일인 것 같다”고 밝혔다.

또다른 대학생 정모(24·여)씨는 “검찰의 부패를 없애고 ‘제 식구 감싸기’가 없도록 하겠다는 등 도입 취지는 좋은 것 같다”면서도 “그러나 실제로 이행되면 공수처가 정치화되지는 않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 비토(거부)권도 없는데다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변호사 또는 대학 교수 등이 공수처장이 된다면 그 성향과 입맛에 맞게 또 기소가 이루어질까봐, 또 정권에 맞게 이용될 수 있을 것 같아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공수처가 검찰 개혁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 보는 시각도 있었다. 20대 조모(24·여)씨는 “비토권을 없앤 개정안 자체에 대해선 아쉬움이 크다”면서도 “다만 공수처 출범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부진하게 미뤄져오던 공수처 출범으로 권력기관 개혁이 제대로 시작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수처법은 의결 즉시 대통령 긴급 재가를 거쳐 곧바로 공포·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 내에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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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16일 감염병 전담병원 임무를 개시한 국군대전병원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입원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국군의무사령부 제공) 2020.12.16/뉴스1
(서울=뉴스1) = 16일 감염병 전담병원 임무를 개시한 국군대전병원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입원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국군의무사령부 제공) 2020.12.16/뉴스1

코로나19(COVID-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만에 다시 1000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최근 1주간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가 800명을 훌쩍 넘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기준을 충족했다.

연이은 거리두기 강화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자 정부는 최후의 보루인 ‘3단계 격상’ 카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방역당국은 집합금지 상점 기준 등 세부지침 마련에 나섰고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각 부처도 취약계층 및 자영업자 피해대책 검토에 들어갔다. 하지만 지금처럼 국민들의 거리두기 참여율이 저조하면 3단계로 올려도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신규확진 1078명 역대 최다…거리두기 3단계 충족━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6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078명, 누적 확진자는 4만5442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지난 13일(1002명) 이후 사흘 만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신규 확진자 중 지역발생이 1054명, 해외유입이 24명이다. 이로써 지난 10일부터 이날까지 1주일간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833명으로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인 800~1000명을 충족했다.

지역발생 확진자는 서울 373명, 경기 320명, 인천 64명 등 수도권이 전체의 70% 이상 차지했지만 비수도권 확진자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이날 비수도권 확진자는 297명으로 1주일 전인 지난 10일 155명에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 확진자가 488명에서 757명으로 55.1% 늘었음을 감안하면 비수도권 확진자 증가세가 더 빠르다.

상황이 심상치 않자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거리두기를 격상하는 등 방역대책 강화에 나섰다. 최근 대규모 요양시설 집단감염이 발생한 전북 김제, 부산, 충남 당진, 강원 강릉 등은 전날부터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상향했다. 제주도는 전날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입도객 전원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울산=뉴스1) 윤일지 기자 = 16일 울산시 남구 무거고등학교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수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 학교 학생 1명이 전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데 이어 이날 추가로 학생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모두 2명으로 늘었다. 2020.12.16/뉴스1
(울산=뉴스1) 윤일지 기자 = 16일 울산시 남구 무거고등학교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수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 학교 학생 1명이 전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데 이어 이날 추가로 학생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모두 2명으로 늘었다. 2020.12.16/뉴스1

◇사망자·위중증환자 이틀째 두자릿수 급증━종교시설, 요양병원 등 고위험군이 집중된 곳에서 집단감염이 연이어 터지면서 인명피해도 점점 늘고 있다. 이날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612명으로 전날보다 12명 늘었다. 코로나19 일일 사망자는 그동안 10명 미만에서 관리되다 전날 13명 발생하며 처음으로 두자릿수를 넘겼다. 위·중증환자도 21명 늘어난 226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사망자는 고령층에 집중됐다. 이날 기준 사망자 612명 중 315명(51.47%)이 80세 이상이다. △70대 190명(31.05%) △60대 74명(12.09%) △50대 25명(4.08%) △40대 6명(0.98%) △30대 2명(0.33%) 순이다. 20대 이하는 아직 사망사례가 없다.

고령층을 중심으로 인명피해가 커지자 정부는 뒤늦게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정기검사주기를 기존 수도권 2주, 비수도권 4주에서 각각 1주, 2주로 단축하고 신속항원검사를 도입하는 등 관리강화에 나섰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감염취약시설에 대해) 선제검사를 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검사인력 부족 등으로 잘 이행되지 않는 측면들이 있다”며 “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력들을 최대한 활용해 검체를 채취하고 검사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2.16/뉴스1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2.16/뉴스1

◇“2.5단계 사실상 무용지물”…정부, 3단계 카드 만지작━정부는 앞서 지난 8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 격상했다. 이후 9일이 지났지만 기대하던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확진자만 2배 가까이 늘었다. 코로나19가 일상생활에 깊이 침투한 데다 거리두기 장기화로 국민적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방역수칙을 잘 지키지 않는 까닭이다. 감염취약시설 관리 등 정부와 지자체의 뒷북대책도 코로나19 확산세를 키운 요인으로 꼽힌다.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정부는 결국 3단계 조정 준비에 들어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상황에 따라 마지막 수단인 3단계 상향 결정도 배제할 수 없다”며 “중수본(중앙사고수습본부)을 비롯한 기재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는 그간의 재난지원금 지급 경험을 토대로 현 상황에 맞는 지원대책을 미리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문제는 현재로선 3단계 효과도 장담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정부는 물론 전문가 사이에서도 3단계 효과에 대한 의견이 엇갈린다. 생활방역위원인 기모란 국립암센터 예방의학과 교수는 “굵고 짧게 3단계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있지만 이게 효과를 거둘지가 가장 큰 고민”이라고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2~3월 대구·경북 유행 때처럼 국민 참여를 끌어올리고 사람간 접촉을 차단할 새로운 방역조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나백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는 “역학조사와 검사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나타난 만큼 거리두기에 시민들이 동참하도록 분위기를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며 “다중이용시설의 지침 수행을 권고하고 모니터링하는 서울시 생활방역사 같은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치권 일부에선 수도권부터 3단계로 격상하자는 주장도 나오지만 방역당국은 전국 단위로 시행해야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전문가들도 비수도권 확진자가 급증해 수도권 봉쇄만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김근희 기자 keun7@mt.co.kr,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최태범 기자 bum_t@mt.co.kr이슈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서울 423명, 역대 최다 확진
3단계 격상? 전국 시행이 원칙
5인 이상 모임금지 자발적으로
금요일 격상 ‘찌라시’는 거짓
서울시 전수검사 자발적 권고
치료센터는 여유, 병상은 1개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우영(서울시 정무부시장)

오늘 첫 인터뷰 코로나입니다. 하루 확진자 수 기록 또 경신했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최고 기록 경신이면 기쁠텐데 참 속상한 기록 경신이죠. 역시 가장 심각한 곳은 수도권인데요. 아직 거리두기 2. 5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3단계 격상 조건은 넘어섰기 때문에 사실 언제 올려도 올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앞서 전해 드렸듯이 중앙정부는 이게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전국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자 가장 심각한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방역을 더 강화하겠다.” 자발적 3단계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죠. 김우영 서울시 정무부시장 연결돼 있습니다. 부시장님 안녕하세요.

김우영 정무부시장
김우영 정무부시장

◆ 김우영>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어제 발표한 신규 확진자 수가 1078명이었는데 그중 서울은 378명. 잠시 후 한두 시간 후에 발표될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 김우영> 서울 확진자는 역대 가장 많은 423명 예상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전국은요?

◆ 김우영> 전국은 1014명. 그러니까 국내 확진자는 993명, 해외 입국 21명.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 김현정> 오늘 0시 기준, 잠시 후에 발표가 될 겁니다마는 오늘 0시 기준, 서울 423명, 전국 1014명. 또 1000을 넘어섰군요.

◆ 김우영> 네.

◇ 김현정>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3단계 조건은 이미 넘어섰어요. 다만 중앙정부가 신중한 거는 지금 전국으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국이 셧다운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 김우영>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우리 지역만 하겠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건가요?

◆ 김우영> 풍선 효과가 있어서 특히나 수도권 같은 경우는 서울, 경기, 인천 함께 행동을 해야 되고요. 또 충청이나 강원 이런 쪽으로도 다 이렇게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한 번에 전국적으로 동시 시행을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경기도가 얼마 전에 경기도만이라도 3단계 하겠습니다. 했는데 불허한 게 그러한 이유군요?

◆ 김우영>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서울도 가고 싶은 마음은 있으신 거죠?

◆ 김우영>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그려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현정> 어떤 시나리오입니까?

◆ 김우영> 그러니까 현재 오늘과 같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또 주간 평균이 전국적으로 800명이 넘어가면 3단계 시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야말로 2주 동안 강력하게 봉쇄를 해서 이 감염의 확산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계별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고 또 동시에 영업장의 폐쇄로 인해서 중대한 경제적 타격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정부의 재정지원 또 지자체별로 재난기금 같은 거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 단계들을 전문가들과 현재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은 독자적으로 3단계를 갈 수는 없지만 3단계가 될 것에 대비해서 미리 미리 준비한다 그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 김우영>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일단은 중앙이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 독자적으로는 못 하지만 자발적으로 여러분, 3단계를 시행에 들어가주십시오. 어제 그렇게 선언하셨더라고요.

◆ 김우영> 네.

◇ 김현정> 그런데 자발적으로 대형마트가 문 닫고 뭐 백화점이 문 닫고 미용실이 문 닫고 이거는 사실 현실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요?

◆ 김우영> 그러니까 개별 시민들께서 행동을 하실 때 일단 5인 이상 있는 곳에는 가지 않는 것. 그게 이제 지금 3단계 있을 때는 10인 이상 금지인데요. 지금부터는 일단 5인 이상은 금지하자. 그리고 밀집, 밀폐 공간에는 머물지 말자. 이런 생활수칙상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그거 자발적으로 하면 진짜로 5명이면 안 모이고 이게 될까요?

◆ 김우영> 지금도 저녁 9시 이후에는 대부분 다 귀가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3단계로 이행을 했을 때는 직장에 나가는 것, 그 기업들하고 협력을 해서 필수인력을 제외하고는 다 재택근무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 김현정> 그거는 3단계 결정 났을 때 얘기잖아요.

◆ 김우영>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대기업들이나 여러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비적으로라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준비 정도를 갖춰라. 기업들에게.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중앙정부하고 긴밀하게 계속 논의하고 계시잖아요.

◆ 김우영> 네.

◇ 김현정> 어제 오후에 일명 ‘찌라시’가 돌았어요. ‘금요일 날 (3단계 격상이) 발표할 거다. 뭐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이런 게 돌아서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아니라고 중앙정부가 얘기를 중앙정부가 했습니다마는 지금 어떻게들 논의를 하고 계시는 중이에요고 ?

◆ 김우영> 그러니까 강화된 3단계 조치를 하기 위해서 만약 3단계를 적용했을 때는 어떤 업종에 대해서 어떻게 더 강화할 것이냐 그런 것에 대한 의논을 예를 들면 3단계를 한다고 하면 2주간 강력하게 시행한다. 그다음 직장은 필수인력을 제외하고는 재택근무를 권고한다. 그다음에 유통이나 물류센터 등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수칙을 반드시 의무화한다, 학교나 이런 데로 휴교를 하고 그다음에 결혼식 집합 금지하고요. 운동 스포츠 중단하고 목욕장도 금지하고요.

◇ 김현정> 그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데 3단계 준칙은.

◆ 김우영> 이런 단계를 시행하기 위한 예비적인 조치들을 지자체들하고 현재 의논을 하고 있는 것이고.

◇ 김현정>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금요일 날 3단계가 발표될 거라는 이런 소문들이 돌았는데 일단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 김우영> 아닙니다.

◇ 김현정> 그런데 조만간 갈 수도 있다는 이런 논의는 그런 가상의 시나리오는 지금 돌리고 있습니까?

◆ 김우영>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럼 이게 뭐 금요일 뉴스는 이게 가짜 뉴스지만 주말 안에도 이런 결정이 날 수도 있다는 겁니까? 계속 1000명으로 간다면요?

◆ 김우영> 오늘 서울이 423명을 기록을 했고 전국적으로 다시 1000명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좀 더 지속이 된다면 뭐 더 망설일 수가 없는 거죠.

◇ 김현정> 어제도 1000, 오늘도 1000이잖아요. 그러면 금요일 1000 넘고 토요일 1000 넘고 이 정도가 되면 그럼 그때는 망설일 수 없는 단계까지 갔다고 보시는 거예요?

◆ 김우영>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일단 3단계로 격상하느냐 마느냐와는 별개로 서울시민들 코로나 전수검사를 시행하겠다, 어제 그러셨어요.

◆ 김우영> 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대규모 선제 진단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수도권 150여곳에 임시선별진료소 운영을 시작한 14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중구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황진환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대규모 선제 진단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수도권 150여곳에 임시선별진료소 운영을 시작한 14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중구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황진환기자

◇ 김현정> 이것도 자발입니까? 아니면 강제입니까?

◆ 김우영> 의미를 그렇게 강조한 거고요. 일단은 전 서울시민이 다 검사를 하려면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또 수반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고위험집단에 계신 분들 그러니까 밀접, 밀집, 밀폐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콜센터나 유통업 그다음에 요양시설, 요양병원. 대중교통 종사자나 돌봄 노동자 이런 분들을 업종별로 해서 협회와 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 김현정> 강제는 아니고 자발인가요? 아니면 그분들은 의무인가요?

◆ 김우영> 자발적인 겁니다.

◇ 김현정> 자발적인 겁니까? 되도록 많이 해 주십사 그 말씀이신 거죠?

◆ 김우영> 그렇죠. 기존까지는 최대한 하루에 1만 6000명 검사를 했는데 우리가 이번 주부터 임시 선별검사소를 56개소를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1만 1000명을 더 할 수 있게 됐어요. 하루 최대 3만 7000명 정도가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검사해서 숨어 있는 환자 발견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감당할 의료체계는 준비가 돼 있는 건지 저는 그게 걱정이에요. 지금 중환자 병실이 한 개 남았느니 안 남았느니 이러고 있잖아요.

◆ 김우영> 지금 3일간 임시 선별검사소를 해서 2만여 명을 검사를 했는데 55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선제 검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현재 우리 병상 수준으로 봤을 때 경증 환자들 같은 경우는 생활치료센터를 중심으로 감당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생활치료센터는 60% 가동률이에요.

◇ 김현정> 그럼 지금 확진받으면 서울에서 확진 받으면 바로 최소한 생활치료센터로는 기다리지 않고?

◆ 김우영> 그렇습니다. 생활치료센터는 한 40%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 김현정> 네.

◆ 김우영> 그다음에 감염병 전담병원이라고 있는데요. 그거는 현재 가동률이 86%입니다. 중증이 문제인데요. 중증이 78병상 중에 77병상이 지금 차 있어요.

◇ 김현정> 1개 남았어요, 서울은 1개?

8일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에 임시 병상인 '컨테이너형 치료 공간'이 설치되고 있다. 컨테이너형 치료공간은 서울의료원 48개 병상을 시작으로 서울의료원 분원, 서북병원 등 3개 시립병원에 설치된다. 이한형기자
8일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에 임시 병상인 ‘컨테이너형 치료 공간’이 설치되고 있다. 컨테이너형 치료공간은 서울의료원 48개 병상을 시작으로 서울의료원 분원, 서북병원 등 3개 시립병원에 설치된다. 이한형기자

◆ 김우영> 한 개 남았는데 이번 주에 2개 병상을 늘리고 연말까지 18개 병상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도에서는 자꾸 불안하다, 불안하다 그러는데 현재 우리 의료체계가 민간 병원들하고도 협력을 잘하고 있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환자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그걸 커버할 수 있을 정도를 저희들이 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문자를 주시는데 특히 가게하고 이러시는 분들은 언제 3단계로 가느냐, 이 부분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사 하는 질문들이 들어와요. 무슨 말인고 하니 1000을 넘어서는 지금과 같은 수준이 금요일, 토요일 계속 되면 일요일 정도에 그러면 3단계 격상하는 하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계시느냐.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좀 답을 듣고 싶다, 이런 질문이네요?

◆ 김우영> 네. 중대본 측에서 매일 회의를 하고 있고 또 지자체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계시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도 대부분 다 수렴했기 때문에 준비를 갖추되 중요한 것은 폐쇄 사업장에 대한 재정 지원은 어떻게 할 거냐.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 내년도 코로나 재난지원에 3조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다음에 백신에 8000억 해 놨고. 자치부들은 자치단체들은 또 자치단체대로 재난관리기금 같은 것을 지방채를 발행한다거나 그런 태세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갖춰져서 영업장의 피해를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을 정도. 이런 것들을 지금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

◇ 김현정> 언제까지 검토하나요?

◆ 김우영> 지금 현재 시나리오는 다 갖춰놨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총리께서 판단해서 3단계로 가자라고 하면 거기에 따른 제반의 조치들은 면밀하게 준비된 시나리오대로 진행을 할 텐데. 언제 할 거냐라는 것은 그날 그날 상황의 추이를 봐서 중대본의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 김현정> 이게 왜 질문을 드리는 거냐면 이미 3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조건을 넘어선 상황이다 보니까 다들 좀 민감할 수밖에 없고 혹시 더 늦어졌다가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염려들을 하세요. 이왕 갈 거면 짧고 굵게 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또 한편에서는 준비 없이 또 들어갔다가 이 경제 활동 마비되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계시는지 좀 답답해서요. 그걸 듣고 싶었던 겁니다.

◆ 김우영> 네. 어쨌거나 2.5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갈 때는 전국적인 환자 평균이 800명에서 1000명이 넘어가거나.

◇ 김현정> 지금 넘어갔잖아요, 그거.

◆ 김우영> 그렇죠. 그리고 그 외에도 더블링이라고 해서 R값이 2 넘어가는 거. 그다음에 60대 이상의 확진자 비율이 높아진다거나 이런 요건들인데요. 지금 이번 주에 일시적으로 지난 주말 거치면서 다운됐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도 3단계 요건에 충족했고 빨리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김우영> 그걸 정부랑 협력을 해서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김우영> 네.

◇ 김현정> 서울시 김우영 정무부시장이었습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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