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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열린 철도산업발전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열린 철도산업발전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끝내 치솟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3년 6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난다. 2017년 6월 임명된 김현미 장관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실패”라는 비판 속에 퇴진하지만, 국토부의 첫 여성 장관이자, 최장수 장관으로 이름을 남기게 됐다.


“서민주거 안정 집중”… 24번 부동산대책 발표

2017년 김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강남 집값 상승의 원인을 다주택자 등 투기 세력으로 지목하며 “서민 주거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파워볼게임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정부 뜻대로 움직여 주지 않았다. 2017년 8ㆍ2 대책과 2018년 9ㆍ13 대책, 2019년 12ㆍ16 대책, 올해 7ㆍ10 대책 등 24번의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을 연달아 냈지만 부동산 가격 불안 해결에는 역부족이었다.

국토부가 공식 통계로 인용하는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김 장관이 취임한 2017년 6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16.32% 올랐다. 하지만 감정원의 다른 실거래가 통계와 민간기관 통계를 보면 서울 집값은 같은 기간 40~60% 가량 급등했다.

다주택자를 겨냥한 ‘김현미표’ 규제 대책은 점점 규제 대상을 넓혔음에도 현실에선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졌다. 집값은 서울, 수도권뿐 아니라 규제 지역을 벗어난 지방 도시에서도 오르는 ‘풍선 효과’가 발생했다. 특히 올해 8월 새 주택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청구권제ㆍ전월세상한제) 전격 시행 이후로는 전세대란이 촉발되면서 수요자들의 ‘패닉 바잉(공포 속 매수)’ 현상이 더 심해지기까지 했다.

김 장관은 줄곧 “서울의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고 말해 왔으나 올해 시장 상황이 계속 악화되자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주택공급 확대에도 적극 나섰다. 3기 신도시와 용산 정비창 등 주택공급을 위한 신규택지를 지정한 데 이어, 최근에는 전세난에 대응하고자 2022년까지 임대주택 11만4,000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의 ’11ㆍ19 전세대책’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전국의 주택 시장은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다.


“아파트가 빵이라면”… 숱한 어록 양산

김 장관은 높은 관심 속에 숱한 어록도 만들었다. 서울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아파트 공급이 많아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 현안질의에서 나오자 김 장관은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라며 답답함을 표시했다. 아파트를 빵에 비유한 발언을 두고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된다’는 프랑스 루이 16세의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 발언에 빗대 ‘빵투아네트’라는 조롱 섞인 비난을 받기도 했다.파워볼게임

최장수 국토부 장관이지만 사실상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된 김 장관은 일찌감치 청와대에 사임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작년 3월 개각 때에도 국토부 장관에서 내려와 4월 총선에 출마하려고 했다.

하지만 예상 밖으로 당시 장관 내정자였던 최정호 전 국토부 2차관이 다주택자 논란 속에 낙마하면서 “대안이 마땅치 않다”는 이유로 장관직을 계속 수행하게 됐다. 김 장관이나 부동산 시장 모두 ‘혹시 작년에 물러났다면 지금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미련이 남게 하는 대목이다.

김 장관은 정치인 출신이지만 공직 사회에선 신망을 받았다는 평가가 많다. 선이 굵어 과감하게 결단하고 추진력 있게 업무를 수행한다는 평이 적지 않았다.

다만 야당 국회의원의 질문 공세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불통’과 ‘고집’ 이미지를 남긴 건 흠으로 평가 받는다. 국토부 업무 중 가장 비중이 큰 주택 정책을 제대로 완수하지 못하고 물러나는 것이 본인에게는 무엇보다 뼈아프게 남을 전망이다.

김지섭 기자 onion@hankookilbo.comⓒ한국일보 www.hankookilbo.com (무단복제 및 전재,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자료 대량삭제 주요 피의자 신병 확보
대전지검, 백운규 전 장관 곧 소환
‘윗선’ 관여여부 조사 속도 붙을 듯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에 있는 월성 1호기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에 있는 월성 1호기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월성 1호기 원전 관련 내부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하거나 이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이 구속됐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청와대 등 이른바 ‘윗선’을 향한 검찰 수사 속도가 높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한 실체를 밝히기 위한 것이다.하나파워볼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과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53)씨 등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등 2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됐던 과장급 공무원 1명에 대해선 “영장 청구된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미 확보된 증거들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A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지난해 11월께 B씨에게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와 함께 구속된 부하 직원 B씨는 지난해 12월2일 월요일 오전에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이 잡히자 전날(일요일) 오후 11시께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444건을 지웠다고 감사원 등은 밝혔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해 11월6일 월성 1호기 관련 내부 보고자료와 청와대 협의 자료 일체를 제출하라는 감사원 요구를 받았다. 이후 대통령 비서실에 보고한 문서 등을 빼고 소송 동향 등 일부 자료만 같은 달 27∼28일에 보냈다. 삭제는 지난해 12월1일께 이뤄졌다. 청와대와 협의했던 흔적을 없앤 셈이다. 자료 삭제가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기 위한 것을 넘어 월성 원전 조기 폐쇄 과정에서의 청와대 관여 사실 자체를 없애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검찰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B씨는 중요하다고 보이는 문서의 경우 나중에 복구해도 원래 내용을 알아볼 수 없도록 파일명 등을 수정한 뒤 없애다가, 나중엔 자료가 너무 많다고 판단해 단순 삭제하거나 폴더 전체를 들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감사원에서 “감사 관련 자료가 있는데도 없다고 (감사원 측에) 말하면 마음에 켕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과장(C씨)이 제게 주말에 자료를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밤늦게 급한 마음에 그랬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다른 부하직원인 과장 C씨의 영장은 기각됐다.

주요 피의자가 구속됨에 따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한 경제성 평가 조작 수사 속도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삭제 문서에 청와대 협의 자료 등이 적지 않게 포함돼 있었던 것이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확인된 만큼 수사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조만간 구속자들의 윗선인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이번 의혹 사건 핵심 관계자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를 통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한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의 실체를 밝혀나간다는 게 검찰의 방침이다. 백 전 장관과 당시 청와대 등 윗선 관여나 지시 여부가 검찰이 보는 이번 수사의 핵심이다.

앞서 감사원은 2018년 4월2일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이 산업부 공무원에게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추진방안을 (백) 장관에게 보고한 후 이를 알려달라’는 연락을 했다고 밝혔다. 백 전 장관은 관련 직원 질책과 보고서 재검토 등 지시를 통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이사회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 중단할 것’이라는 취지의 방침을 정하게 했다고 감사원은 강조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춘천=뉴스1) 송원영 기자 = 전국의 스키장이 일부 개장한 4일 강원도 춘천 엘리시안 강촌 스키장 음식점에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전자출입 명부등록이 설치돼 있다. 2020.12.4/뉴스1
(춘천=뉴스1) 송원영 기자 = 전국의 스키장이 일부 개장한 4일 강원도 춘천 엘리시안 강촌 스키장 음식점에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전자출입 명부등록이 설치돼 있다. 2020.12.4/뉴스1


국내 코로나19(COVID-19) 신규 확진자가 4일 0시 기준 629명 발생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이래 최고 정점을 찍었던 2월29일 909명, 3월2일 686명에 이은 역대 3번째 규모다. 서울에서만 291명, 이를 더한 수도권에서는 463명이 발생하며 각각 역대 최대규모를 기록했다.

이번 3차 유행은 전체 규모에서 이미 1차 유행(2~3월 대구·경북)과 2차 유행(8월 사랑제일교회·광화문집회)을 넘어섰다. 특히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언제 어디서 감염됐는지 알 수 없는 ‘미스터리 환자’도 덩달아 늘어나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현재의 확산세가 계속되면 하루 1000명 이상 발생하는 초대형 유행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3차 유행(10월21일~12월4일)은 현재까지 누적 9897명의 지역 확진자가 발생했다.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1만명 규모를 훌쩍 초과할 전망이다.

1차 유행(2월21~4월1일)은 9243명, 2차 유행(8월14일~9월25일)은 8137명에서 멈춰섰다. 유행별 차수를 나누는 기준은 없으나 방역당국이 안정권으로 판단하는 ‘지역 확진자 50명’을 넘긴 시점과 그 미만으로 줄어든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치다.

최근 일주일간(11월28일~12월4일) 지역 확진자는 486→413→414→420→493→516명으로 400~500명대를 기록하다가 이날 600명대로 치솟았다. 특히 서울에서만 291명, 이를 포함한 수도권에서 463명 발생해 각각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

-젊은 확진자 늘고 유행지역 분포 넓어져…‘수능’ 변수까지-
확진자 규모가 줄지 않는 것은 학교, 직장, 병원 등 일상 곳곳에서 새로운 집단감염이 연일 발생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기존 감염 사례에서 전파된 N차 감염이 끊이질 않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20~30대 확진자가 늘고 있다. 20~30대 확진자 비율은 10월 22.3%, 11월 28.7%, 12월 32.3%로 증가했다. 이들은 외부활동이 많고 활동 범위가 넓지만 무증상·경증으로 진단검사 시기가 늦어 그 사이 추가 전파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유행 지역 분포도 넓어지고 있다.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3일까지 최근 닷새간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수도권이 311명, 비수도권이 140명이다. 전체 확진자 중 비수도권 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31.1%로, 직전 주(30.2%)보다 증가했다.

위험요인은 곳곳에 산적해 있다. 전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끝낸 수험생들이 해방감을 맛보기 위해 친구들과 만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수 있고, 각 대학별로 진행되는 입시전형에 학생들이 몰리는 것도 방역당국으로선 고민거리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수능 이후 방역 상황이 더 중요하다”며 “각 대학별로 논술시험을 치르기 위해 많은 학생들이 이동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추가 전파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역적으로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4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29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도권 지역 발생은 463명으로 코로나19 유입 이후 최다 기록을 기록했다. 2020.12.4/뉴스1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4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29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도권 지역 발생은 463명으로 코로나19 유입 이후 최다 기록을 기록했다. 2020.12.4/뉴스1


-미스터리 환자 1000명 넘어…방역 ‘중대기로’-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미스터리 환자가 늘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방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0시부터 이날 0시까지 최근 2주간 신고된 6376명의 확진자 중 감염경로를 알 수 없어 ‘조사중’인 확진자는 1007명(15.8%)이다.

‘미스터리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선 것은 9월3일 1049명 이후 92일만이다. 감염경로 불분명 비율은 △한 달 전(11월6일) 12.3% △3주전(11월13일) 13.7% △2주전(11월20일) 14.7% △1주전(11월27일) 15.4% 등 소폭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감염경로를 알 수 없으면 확진자를 감염시킨 감염원이 누군지 파악할 수 없다. 이 감염원이 격리되지 않고 스스로 감염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채 지역사회 활동을 하면 N차 전파 가능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방역당국은 신규 확진자가 100명 아래로 발생해야 감염경로 등 역학조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최근 400~500명대를 넘어선데 이어 600명대로 치솟아 역학조사에 과부하가 걸렸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는 목적은 사람 간 전파를 최소화해 역학조사의 부담을 줄이고 빠른 추적과 선제적인 격리로 확진자 수를 억제하는데 있다. 방역당국의 감염경로 미파악자 비율의 목표치는 5%지만 현재는 목표치의 3배를 초과한 상태다.최태범 기자 bum_t@mt.co.kr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머투초대석 변창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인터뷰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머투초대석 변창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인터뷰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청와대가 4일 단행한 개각에서 단연 주목받은 인물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였다. 스무번이 넘는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잡히지 않자 김현미 장관을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오히려 김 장관에게 힘을 실어줘 왔다.

시장의 관심은 문 대통령이 그렇게 신뢰했던 김 장관을 교체한 것이 정책의 변화로 이어질지에 쏠려 있다.

하지만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게 대체적인 시장의 분석이다. 오히려 김 장관보다 더 강한 정책이 나올 수도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다만 시장에 대한 이해, 시장과의 소통에선 김 장관과 차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문정부 부동산 정책 틀 만든 ‘김수현 라인’ 변 내정자 “철학 이어갈 것”━변 내정자는 4일 청와대 개각 인사 발표 직후 머니투데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이냐는 질문에 “큰 틀에서는 당연히 국정 철학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 방향이 맞는데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실현되는 것인지 약간의 바이어스가 있다. 앞으로 현장 밀접형 정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 내정자의 인선을 두고는 “뜻밖의 인사”라는 평가도 없지 않지만 이 정부의 정책기조를 이어가면서 현장 밀착으로 소통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변 내정자가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왔다.

변 내정자는 경북 의성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현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환경연구센터 센터장, SH공사 사장,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LH 사장 등을 지냈다.

그는 박원순 전 시장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자문단, 주택정책 싱크탱크 등을 역임후 SH 사장으로 자리를 옮겨 박원순 라인으로 꼽혀 왔다. 이와 함께 SH 사장 시절 당시 서울연구원 원장이었던 김수현 전 실장과 함께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을 준비하며 도시재생 뉴딜의 틀을 만들었다. 김 전 실장과는 세종대 교수 시절부터 인연이 깊다.

변 내정자는 지난해 4월 LH 사장에 취임한 뒤 부동산 정책 집행기관으로서 역할을 해 왔다. 특히 지난달 19일 정부가 11만4000가구의 공공형 전세물량 공급 대책을 내놓을 당시 LH의 역할이 컸다. 그는 SH 사장 시절 도심내 주택공급, LH 사장 시절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동급 대책에 대한 경험도 있다.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의 주거 복지 정책과 주택공급 정책 등에서 현 정부의 정책기조를 이어갈 적임자로 변 내정자가 꼽히는 이유다.

(서울=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이 4일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내정했다.   사진은 변 사장이 지난 8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모습.(뉴스1 DB) 2020.12.4/뉴스1
(서울=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이 4일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내정했다. 사진은 변 사장이 지난 8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모습.(뉴스1 DB) 2020.12.4/뉴스1

문정부 두 번째 국토부 장관은 ‘현장밀착형 정책으로 소통”━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국토부 장관의 모델로 변 내정자 스스로 “현장 밀접형 정책”을 제시했다.

변 내정자는 “미세한 민원까지 관여가 되고 몇명의 사람들 때문에 될 것이 안 될때도 있다. 마음만 먹어주면 엄청난 성과를 낼 수 있다”며 “전체를 보는 사람은 잘 안보이는 것이 있기 마련인데 저는 그걸 현장에서 체득했고 앞으로 현장 밀접형으로 정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장 일각에선 김현미 장관에 대해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시장과의 소통이 없었다”는 평가가 많았던 만큼 변 내정자는 소통을 확대하려는 노력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변 내정자의 당면한 과제는 산적했다. 우선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다. 집값과 전셋값이 동반으로 오르고 있는 데다 수도권 뿐 아니라 부산, 울산, 대구 등 전국구로 집값이 뛰고 있다. 임대차2법 도입후 전세난이 가중되고 있는 것도 변 내정자가 풀어야 할 과제다. 이와 관련 변 내정자는 다만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그런 면도 있지 않나. 정확한 정보와 팩트, 명확한 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답했다.

부동산 업계와 전문가들은 국토부 장관이 교체돼도 주택정책 방향이 크게 달라지진 않겠지만, 변 내정자가 실무를 경험해 시장 이해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시장을 얼마나 이해하고 얼마나 시장 경제를 추구하는지가 관건”이라며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공급을 늘려주고 재개발, 재건축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장관 후임으로 내정된 변창흠 LH 사장
현 정부 부동산정책 큰 틀은 이어가되, 수요 관련 ‘미세 조정’은 기대

(이미지=노컷뉴스·연합뉴스)
(이미지=노컷뉴스·연합뉴스)

국토교통부 장관이 3년 5개월여 만에 교체 예고됐다. 신임 장관으로 변창흠(56)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내정되면서 수도권 3기신도시와 공공임대주택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식 주택 공급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 3기신도시로 분산, 공공임대주택으로 주거복지…큰 틀은 계속

주택 부문 전문가로 꼽히는 변창흠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도시계획학 석사, 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도시주택공사(SH)의 전신인 서울시도시개발공사 선임연구원,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등을 맡으며 도시개발과 주거복지 등 정책을 연구했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직을 역임하기도 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기인 2014년부터는 SH 사장으로서 서울 내 택지 개발과 공급, 주택 건설·개량·공급·관리 등 사안을 다뤘다. 당시 서울연구원 원장이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도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을 주도하며 정부 ‘도시재생 뉴딜’의 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특히 지난해 4월부터는 LH 사장으로 취임해 수도권 3기신도시 건설과 주거복지로드맵을 토대로 한 주거복지, 도시재생뉴딜을 주요 추진 과제로 삼았다.

청와대는 변 후보자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이어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와대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변 후보자는 학자 출신의 도시계획‧주택 분야 권위자로, 주택 공급, 신도시 건설, 도시재생뉴딜을 직접 담당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현장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정책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국민이 느끼는 주거 문제를 더 정확하게 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해결사’ 역할, 방향 조정 가능성도?

다만 이번 인사가 3년 5개월여 만에 ‘최장수 국토부 장관’을 교체하는 조치인 만큼,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결과일 수밖에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청와대는 “경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야권은 물론 진보성향 시민단체와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서까지 ‘경질’ 요구가 이어졌던 만큼 부동산 가격 급등에 전세난까지 겹친 국면에서 쇄신의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다.

정 수석 역시 전날 발표에서 변 후보자에 대해 “기존 정책의 효과를 점검하고 양질의 주택공급 더욱 가속화하는 등 현장감 있는 주거 정책을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현장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언급한 데 이어 재차 ‘현장감 있는 주거정책’을 강조한 것이다. ‘기존 정책’이 받고 있는 비판 역시 신임 장관이 들여다봐야 할 문제로 지적한 것은 덤이다.

한양대 도시공학과 이창무 교수는 “(변 후보자가) 공급과 관련한 역할을 해온 만큼 이러한 문제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하루아침에 공급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만큼, 수요 억제에 방점이 찍힌 현재의 정책 방향성을 어떻게 풀어갈지가 관심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이어가더라도 시장의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언젠가는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올 것인데, 학자 출신으로서 부분적인 정책 조정과 같은 합리적인 선택을 기대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divine@cbs.co.kr저작권자ⓒ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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