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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봉쇄령·재택근무로 배달 수요 증가
독립적 사업자로 복지 사각지대 머물러·환경 열악
“화장실 못가게 하고 플라스틱 병 들고 다니라 해”

지난 3월 미국 뉴욕에서 자전거를 타고 음식 배달을 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의 모습(사진=AFP)
지난 3월 미국 뉴욕에서 자전거를 타고 음식 배달을 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의 모습(사진=AFP)

[이데일리 조민정 인턴기자]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미국 뉴욕시(市)에서 음식배달 앱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애환도 서려 있다.파워볼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뉴욕시의 실업률은 13.2%로, 여전히 코로나19 충격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실업자들은 우버이츠·도어대시·그루브 등 음식 배달 앱으로 이동하는 모양새라고 NYT는 전했다. 공개된 정확한 수치는 없지만 코로나 사태 전에만 약 5만명의 배달 앱 노동자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됐다.

음식배달 앱이 인기를 끄는 건 코로나19 락다운(봉쇄) 탓에 식당 문이 닫히고, 재택근무가 많아진 덕분이다.

문제는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근무조건이 코로나19 사태 전보다 더 악화했다는 점이다. 일단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플랫폼노동자는 회사의 일원이 아닌 독립적인 사업자로 정의되는 탓에 최저임금과 초과 근무수당, 건강보험 등 복지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히 뉴욕시의 적잖은 노동자가 불법체류자여서 주 및 지방정부의 코로나19 지원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일부 노동자는 NYT에 “식당 측에서 코로나19를 이유로 화장실 사용을 거부하고 플라스틱 병을 들고 다니도록 강요한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배달 건수로 측정되는 보수 문제도 부각하고 있다. 우버이츠 등 배달 업체들은 배달 노동자가 팁을 100% 가져갈 뿐만 아니라 시간당 22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지만 현실은 다르다는 거다. 배달 노동자 애드거 우삭 씨는 NYT에 “4시간 동안 11달러를 벌었다”고 했다. 엘리아스 파체코씨 역시 “오늘 아침 10시 반에 출발해 지금 오후 5시인데 지금까지 32달러 벌었다”고 했다.

이에 미 최대 배달대행업체 도어대시(DoorDash) 대변인은 “코로나19 초기부터 배달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며 “저렴한 원격의료를 보장해줬을 뿐 아니라 마스크와 장갑, 손 세정제, 물티슈 등을 제공하기도 했다”고 했다. 우버 측도 배달 노동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경우 유급 병가 제도를 보장하는 등 추가적인 도움을 제공했다고 했다.

조민정 (jungss@edaily.co.kr)ⓒ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中, 1일 새로운 수출관리법 시행..’수출 허가제’

[베이징=신화/뉴시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22일 베이징에서 화상을 통해 제15차 주요 20개국(G20) 둘째 날 정상회의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2020.11.23.
[베이징=신화/뉴시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22일 베이징에서 화상을 통해 제15차 주요 20개국(G20) 둘째 날 정상회의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2020.11.23.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중국이 1일부터 전략 물자 등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수출관리법을 시행하면서 일본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1일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중국은 이날 수출관리법을 시행했다.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특정 외국 기업에 대한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FX시티

수출관리법은 사실상 미국을 염두에 둔 법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해외의 대중 수출 규제에 대한 대항 조치로 보인다. 무역 면에서 보복이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수출관리법에 따라 중국은 전략 물자와 하이테크 기술 등을 관리 강화 대상으로 지정해 수출 허가제를 도입한다.

다만, 중국 당국은 지난달 30일 기준 관리 강화 대상 품목 등 구체적인 운용 방침을 공표하지 않았다. 중국이 세계 생산 점유율 60% 이상을 쥐고 있는 희토류가 관리 품목에 포함될 것이라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희토류는 배터리, 군사장비 등 각종 전자제품 제조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광물질 17가지를 가리킨다.

일본 기업들은 중국이 수출관리법으로 미국에 대항하기 위한 수출규제를 발동할 수 있다고 보고 우려하고 있다. 이 법은 “어떤 국가와 지역도 수출 규제를 남용할 경우 중국은 대등 조치를 취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은 모든 공공기관에서 사실상 화웨이 등 중국 산 통신기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배제에 나섰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도한 ‘클린 네트워크’ 계획 참여는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문은 중국이 대항 조치로서 미국 기업을 금수 리스트에 올리면 “일본 기업도 ‘미국 쪽’으로 보고 제제 대상에 포함되는 사태도 부정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수출관리법 금수리스트에 올라가는 외국 기업 대상은 최종 고객 기업만이 아니다. 중국에서 재료를 수입해 완성품을 수출하는 ‘제 3국’ 기업도 포함된다. 닛케이는 “미중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일본 기업이 중국에서 필요한 부재를 조달할 수 없게 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에서 자동차용 전지와 디스플레이 등 제품을 생산하는 일본 기업에게도 위험이 있다.

특히 관계 소식통은 신문에 “수출 허가를 조건으로 관련 기술 개시(공시·공개)를 요구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일본 기업 사이에서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품 자체나 일부 재료가 관리 품목에 포함될 경우 중국 이외 지역으로의 수출은 허가를 받은 필요도 있다.

다만, 중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투자 시 기술 이전 요구 금지”에 동의했다. 따라서 부당한 기술 정보 공개 압박이 실제로 실현된다는 위험성이 낮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신문은 “중국은 지금까지 무역을 외교에 이용해온 경위가 있다. 외교 상 마찰이 발생한 경우 문제를 분출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기업의 경제 활동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포함해 정부로서는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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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서 고(故) 정순규 노동자 관련 1심 선고
단체 “노동부, 건설사 자료 기반으로 조사..원점조사 필요”

1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부산운동본부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앞에서 '경동건설 하청노동자 고 정순규 사망사건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2020.12.1/뉴스1 노경민 기자©
1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부산운동본부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앞에서 ‘경동건설 하청노동자 고 정순규 사망사건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2020.12.1/뉴스1 노경민 기자©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지난해 부산 경동건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고(故) 정순규씨가 추락사한 것과 관련해 1심 선고를 앞두고 노동계가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부산운동본부는 1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는 사망 책임자인 경동건설을 엄중히 처벌하라”고 말했다.파워볼

정씨는 지난해 10월30일 오후 1시쯤 남구 문현동 경동건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옹벽벽체 콘크리트 면고르기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해 숨졌다.

하지만 추락 발생 원인에 대해 경동건설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지방경찰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추락 높이 등 각기 다른 조사 결과를 내놓아 사건에 대한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다.

사고 당시 목격자나 작업 현장 인근에 폐쇄회로(CC)TV, 차량 블랙박스가 없었기 때문이다.

1일 고(故) 정순규 노동자 아들 정석채씨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앞에서 열린 '경동건설 하청노동자 사망사건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2020.12.1/뉴스1 노경민 기자©
1일 고(故) 정순규 노동자 아들 정석채씨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앞에서 열린 ‘경동건설 하청노동자 사망사건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2020.12.1/뉴스1 노경민 기자©

단체는 “고인의 사망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경동건설은 유족에게 단 한마디 사과조차 없었으며 계속 책임 전가하는 행위를 보였다”며 “지금이라도 유족 앞에 진심 어린 사과로 참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사고 당시 고용노동부가 건설현장에 중대재해 조사와 부분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지만, 하루 만에 조사가 마무리됐고 돌연 개선 작업마저 허가해 사고 현장이 훼손됐다고 덧붙였다.

이숙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는 “노동부는 사망 당시 목격자가 없는 상황에서 경동건설의 재해보고조사표를 기반으로 사고재해 조사복명서를 제출했다”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재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정순규씨의 아들 정석채씨는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경동건설은 고작 벌금 1000만원 구형을 받았다”며 “안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기업이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 경동건설 책임자를 즉각 구속하고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경동건설 건설관리자 등 3명에 대한 선고는 오는 9일 오후 있을 예정이다.

단체는 이날부터 선고일까지 동부지원 앞에서 1인 시위를 계속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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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콘퍼런스서 주장..”바이든 정부, 북한 인권 재조명할 것”

화상으로 확인하는 한미동맹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1일 밀레니엄힐튼 서울 호텔에서 한미동맹 평화 콘퍼런스가 화상으로 열리고 있다. 2020.12.1 hama@yna.co.kr
화상으로 확인하는 한미동맹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1일 밀레니엄힐튼 서울 호텔에서 한미동맹 평화 콘퍼런스가 화상으로 열리고 있다. 2020.12.1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앤드루 김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장은 1일 “북한이 (과거) 종전선언에 긍정적인 제스처를 보였지만 열정이 좀 식었다”고 진단했다.

2018년 북미협상에 깊이 관여했던 김 전 센터장은 이날 서울 중구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열린 ‘한미동맹 평화 콘퍼런스’에 화상으로 참여해 “지금 시점에서 북한이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종전선언을 하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2017년부터 2년 남짓 북한과 만나 비핵화와 종전선언 등 여러 사안을 직접 협상한 당시를 회고하며 “종전선언과 관련해 주한미군 주둔, 유엔군사령부 유지 등 여러 가지 토론할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센터장은 “이 문제들이 해결되기 전에 종전선언을 성급하게 추진하면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결과가 흐를 수 있다”며 “종전선언은 북한의 상세한 비핵화 계획이 나와야 얘기해볼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종전선언이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의 첫 단계가 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김 전 센터장은 또 최근 미국과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을 크게 조명하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권을 잡으면 다시 한번 북한 인권에 대한 재조명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여러 저항도 있고 북한으로부터 반발도 예상되지만, 한국 정부도 미국 새 정부의 방향성에 보조를 맞출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한국전쟁, 정전, 한반도 평화정책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가 개최한 이날 행사에서는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양국 전직 고위 관료의 제언도 이어졌다.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대사는 “한미동맹은 이제 북한과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까지 확대해야 한다”면서 “협력 분야도 안보와 경제는 물론, 사이버, 공중보건, 에너지, 환경 등으로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도 “한미동맹이 군사동맹을 넘어 ‘자유’를 중시하는 가치동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북한의 진정한 호응이 없다면 희망 고문에 불과하다”면서 “북한의 거짓 남북교류 제의를 단호히 거부하고 대북 제재의 틀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미국 전술핵의 조건부 재배치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hyunmin623@yna.co.kr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北, 연초 대남 유화술 가능성..군사회담 제의할 수도”

[서울=뉴시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9일 북한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열린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1차 정치국 확대회의를 주재했다고 30일 조선중앙TV가 보도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쳐) 2020.11.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9일 북한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열린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1차 정치국 확대회의를 주재했다고 30일 조선중앙TV가 보도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쳐) 2020.11.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전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내년 5월부터 9월까지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1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2021 한반도 연례 정세전망’에서 “내년 5~9월은 남북미가 평화협상을 재개하고 합의를 끌어낼 적기”라며 “이 시기에 도쿄올림픽도 있어 종전선언 또는 평화선언의 추진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홍 실장은 “우리가 골든타임을 활용해야 한다”며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 전까지 평화프로세스를 정교하게 설계해서 늦은 봄까지는 미국의 대북정책 초안이 우리와 연결돼서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바이든 정부에게 우호적인 신호를 주기 위해 미국의 대북정책 수립 전까지 한국을 적극 활용하는 대남 유화술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며 “대남 메시지로 남북 군사 현안에 대한 대화를 제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예상할 수 있는 군사적 의제로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추가적인 군사합의 도출이 있다”며 “한국의 반응 여부에 따라 남북고위급회담, 특사 파견, 남북정상회담 등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홍 실장은 내년 1월로 예정된 북한 8차 노동당 대회가 1월1~5일 사이에 개최될 것으로 내다봤다. 당 대회에서 발표할 5개년 전략으로 신년사를 대체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바이든 당선자의 대북 접근법이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계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상기 통일연구원 평화연구실 연구위원은 “바이든 당선자가 지난 3월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에서 미국 정권이 바뀌었다고 타 국가와 합의한 사항을 파기하면 미국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협정을 파기한 것을 두고 한 얘기지만 북한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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