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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1월 ‘최근 경제동향’ 발표
“해외 봉쇄조치로 수출 영향 받을 수도”

김영훈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이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11월 최근경제동향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훈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이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11월 최근경제동향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일부 경제지표들이 개선됐지만, 실물경제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파워볼사이트

기획재정부는 13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1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완만한 수출 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제조업·소비·투자 등이 개선됐으나, 서비스업·고용 지표의 회복세가 제약된 가운데 실물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매월 발간하는 그린북은 정부가 경제 상황을 바라보고 종합 평가를 내리는 공식 창구로 쓰인다.

수출과 제조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에서 서서히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일평균 수출액은 21억4,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5.6% 증가했다. 또 9월 기준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 생산은 전월 대비 5.4% 늘었으며, 전년 동월과 비교해도 8.0%나 증가했다.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는 뜻이다.

내수도 개선 흐름이다. 소매판매는 9월 기준 전월 대비 1.7%, 전년 동기 대비 4.4% 늘었다. 10월 속보 지표에서도 카드 국내 승인액이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하는 등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백화점 매출액과 할인점 매출액 역시 각각 2.4%, 2.8% 늘었다.

다만 대면 서비스업종과 고용 측면은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9월 숙박·음식점업 생산은 전월 대비 7.7% 감소하며 하락세를 이어갔다. 여기에 지난달 기준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42만1,000명 줄어 감소폭을 오히려 키우고 있다. 특히 제조업 등 생산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분야에서도 취업자가 줄었다.

정부는 이달 경기 진단에서도 5개월 연속 ‘실물경제 불확실성’을 언급했다.

김영훈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브리핑에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여전히 100명이 넘고 있고, 글로벌 측면에서 보면 미국과 유럽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 봉쇄 조치가 강화된다면 수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세종=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한국경제학회 ‘경제토론’ 공정경제3법 설문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기업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 기준 강화에 국내 경제학자들의 약 60%는 찬성 의견을 냈다.

한국경제학회는 13일 ‘공정경제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을 주제로 한 경제토론 설문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설문에는 총 4개의 문항에 23∼24명이 응답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내용 중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확대를 두고 찬반을 묻자 참여자 24명 중 15명(62.5%)은 찬성 의견을 냈다. 중립이 17%, 강한 반대가 21%였다.

개정안에서 사익 편취 규제 기준은 현행 총수 일가 지분 30% 이상 상장회사·20% 이상 비상장회사에서 모두 20% 이상으로 확대했다.

[한국은행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국은행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강한 찬성’ 의견을 낸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이번 개정은 사익편취 규제 적용 대상 회사의 범위를 넓혔을 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입증해야 하는 까다로운 조건들은 하나도 완화하지 않았다”고 말했다.파워사다리

그러면서 “공정위는 여전히 사익 편취의 상당성과 부당성을 증명해야 하는데,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공정위 제재 건수는 2015년 2월 시행 이후 5년간 단 8건에 그쳤다”며 “사익 편취 행위를 만인들 앞에서 드러내놓고 하는 기업집단이 아니라면 계열사 내부 거래가 제한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사익 편취 규제의 적용 범위는 넓히되 사익 편취 자체의 정의와 적용은 더 엄격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약한 찬성’ 의견을 냈다.

권남훈 건국대 교수는 “지배 주주의 사익 편취로 이익을 침해당하는 쪽은 나머지 주주들”이라며 “사익 편취 문제가 있다면 이에 대한 제재는 주주에 의해 스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맞고, 그래야 효율적 내부 거래까지 규제하는 문제도 막을 수 있다”고 강하게 반대했다.

또 다른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지주회사의 신규 계열사 의무 보유 지분율 상향 조정에는 중립 의견이 38%로 가장 많았다. 강한 찬성과 강한 반대는 모두 13%로 같았다.하나파워볼

다중대표소송 도입이 담긴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찬성(48%)의 비중이 반대(39%)보다 조금 더 컸다.

강한 찬성 의견을 낸 윤경수 가천대 교수는 “다중대표소송은 기업집단 소유 및 지배구조의 특성을 고려할 때 주주대표소송의 보완책으로 필요하다”며 “소송 남발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겠지만, 주주대표소송의 요건이 엄격한 상황에서 지배 주주에 대한 합리적 통제를 넘어설 정도로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인실 서강대 교수는 “(다중대표소송은) 한국 현실에는 적합하지 않은 제도”라며 “다중대표소송이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를 막는다는 실증적 증거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모회사 주주와 자회사 주주의 이해 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강한 반대 의견을 냈다.

한국경제학회 ‘경제토론’은 미국 시카고 대학의 IGM 포럼을 모델로 삼은 것으로, 경제전문가들이 한국 경제 현안에 대한 견해를 공유하는 장이다. 7월 현재 경제학자 총 74명이 참여 중이다.

soho@yna.co.kr

코로나19 재확산에 美 증시 하락 영향..코스닥 1.14% 하락

(자료사진) © News1 성동훈 기자
(자료사진)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13일 코스피 지수가 0.3% 하락해 2460선으로 밀렸다. 코스닥 지수도 1% 넘게 떨어졌다. 간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세로 일제히 하락한 뉴욕증시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이날 오전 11시12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7.76p(0.31%) 내린 2467.86에 거래 중이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113억원, 1157억원을 순매도 중이고 외국인 홀로 1324억원을 순매수 중이다.

시가총액 상위 10위 종목은 혼조세다. 현대차(1.72%), 삼성전자(1.48%), 카카오(0.98%), LG화학(0.72%) 등은 올랐으나 삼성SDI(-3.98%), 셀트리온(-2.23%), 삼성바이오로직스(-0.80%)은 떨어졌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 소식에 대한항공(-0.81%)은 약세, 아시아나항공(11.06%)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전날 상장 첫날 상한가를 기록한 교촌에프앤비(15.97%)는 이틀 연속 강세를 보이고 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9.60p(1.14%) 내린 830.48에 거래 중이다.

개인이 1233억원을 순매수 중이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770억원, 467억원을 순매도하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 10위 종목은 씨젠(보합)을 제외하고 모두 내렸다. 케이엠더블유(-3.77%), 셀트리온제약(-3.69%), 휴젤(-2.59%), 셀트리온헬스케어(-2.33%) 순으로 하락폭이 크다.

간밤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로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다. 다우지수는 전장 대비 317.46포인트(1.15%) 내린 2만9080.17을 기록했다. 스탠다드앤푸어스(S&P)500 지수는 35.65포인트(1.00%) 하락한 3537.01, 나스닥은 76.84포인트(0.65%) 밀린 1만1709.59를 나타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1.45원 오른 1116.25원에 거래 중이다.

jung9079@news1.kr

기재부 “서비스업,고용지표 회복세 제약”
3분기 반등에도 마이너스 성장 굳어질듯

[서울신문]

김용범(오른쪽 두번째) 기획재정부 1차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3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12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제 14차 한국판 뉴딜 점검TF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김용범(오른쪽 두번째) 기획재정부 1차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3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12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제 14차 한국판 뉴딜 점검TF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최근 한국 경제를 두고 3개월 연속 “불확실성이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수출과 함께 내수 일부 지표가 나아졌지만, 경제 전반이 여전히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세에 휘둘리고 있다는 진단이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191명에 달하는 등 다시 세자릿수를 보이는 가운데 서비스업·고용 지표 회복은 더뎌지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올해 경제 성장 목표치 0.1%는 ‘희망 사항’에 그칠뿐 아니라,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한 각종 전망치보다도 더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1월호에서 “최근 한국 경제는 완만한 수출 회복 흐름이 지속하고 제조업·소비·투자 등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이어 “서비스업·고용 지표의 회복세가 제약된 가운데 세계 코로나19 확산세 등에 따른 실물경제 불확실성이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내수·수출 회복에도 글로벌 불확실성 지속

정부는 지난 8월까지만 해도 ‘경기부진이 완만해지고 있다’면서 긍정적인 경기인식을 강조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반영한 9월부터 “실물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됐다”고 언급하기 시작했다.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은 진정됐지만 최근 다시 재발하는 양상이다. 서비스업 타격이 여전히 지속되고 글로벌 재확산세까지 겹쳐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일부 내수 지표는 회복세가 드러난다. 10월 백화점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8% 증가하며 7~9월 이어진 3개월 연속 감소 행진을 끊었다. 올 초부터 꾸준히 감소했던 할인점 매출액도 9월(2.1%) 증가로 돌아선 뒤 10월(2.8%)에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다만 국내 승용차 내수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0.4% 감소했다.

산업 지표는 생산·투자 등 주요 지표가 증가했다. 9월 전(全) 산업생산은 제조업을 비롯한 광공업 생산이 늘어나며 전년 동월 대비 3.4% 증가했다. 기업의 설비투자(16.8%)와 건설투자(6.3%)도 함께 상승했다. 해외 수요가 다시 늘어나면서 수출도 회복세를 이어갔다. 10월 하루 평균 수출액은 21억 4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5.6%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달 고용은 감소폭이 확대됐다. 10월 취업자 수는 서비스업 감소세가 지속되고 제조업 감소폭이 확대되면서 전년 동월대비 42만 1000명 감소했다. 이는 9월의 39만 2000명 감소폭보다 악화된 것이다.

소비자 물가는 정부 2차 재난지원금에 담긴 통신비 지원 효과로 공공서비스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전년 동월대비 0.1%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는 9월 1.0% 상승한 것에 비해 낮다.

부동산 가격도 꾸준히 오르는 중이다.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32% 상승했다. 연간으로 보면 3.9% 증가한 수치다. 전셋값도 0.47% 올랐다. 9월 전국 주택 거래량은 전월 대비 3.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난해와 비교하면 27.8% 늘었다.

기재부는 “대외적으로는 주요국의 코로나19 확산 지속, 봉쇄조치 강화 등으로 경기회복 지연 우려가 커졌다”며 “그러나 최근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확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방역에 만전을 기하면서 재정·투자 집행관리, 내수 활성화, 수출력 견지 등의 정책대응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3분기 GDP 오르자 기대했지만…수출환경 개선 불투명하고 마이너스 성장 심화될 듯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0.1%로 잡은 기재부는 지난달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1.9%를 기록하자 고무됐었다. 올해 1분기(-1.3%), 2분기(-3.1%)까지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지만,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반등하면서 경제 정상화를 위한 회복 궤도에 올랐다는 판단에서다. 4분기에도 내수를 중심으로 경기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해 연간 성장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졌다.

하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1.1%로, 한국은행은 -1.3%로 전망한 상황에서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는 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1.9%로 잡았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바이든 당선 이후 다자간 무역환경 개선의 기대가 있지만, 현재까지 글로벌 코로나19 확산세 때문에 수출 환경의 개선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일부 수출 지표의 개선도 코로나19 특수와 관련있어 현재까지 전반적 회복세는 불투명하고, 대면 소비 확대를 계속하기 어렵기 때문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도 “수출이 늘었어도 일자리 지표는 악화됐는데 단기적 지표 상승에 따라 일희일비하면 안된다”면서 “IMF의 예측대로 -2%에 가까운 성장률이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정부, ‘무역 디지털 전환 대책’ 발표..한국 대표 수출플랫폼 구축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정부는 우리 무역 규모를 2030년까지 2조 달러대로 끌어올리고, 수출기업 20만 개를 양성하기 위해 정부가 무역구조를 디지털로 전면 전환하기로 했다. 우리 무역은 지난 10년간 1조 달러 벽에 막혀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무역 디지털 전환 대책’을 발표했다. 성윤모 산업장관은 “우리 무역이 20만 수출 기업, 2조 달러 시대로 재도약하려면 구조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무역의 디지털화,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경제 확산을 계기로 새로운 수출기업과 시장을 창출하고 품목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 무역은 2011년 1조 달러에 진입한 뒤 10년간 성장이 정체됐고, 수출 중소기업 수도 2016년 9만 개를 돌파한 뒤로는 10만 개를 넘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올해는 미중 무역분쟁 등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수요 위축 등으로 연간 무역 규모 1조 달러 달성도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무역의 전면적인 디지털화’로 재도약의 돌파구를 마련하기로 했다. 무역구조를 디지털로 전환하면 ▷수출 중소기업 수와 저변 확대 ▷서비스·상품 등 수출 품목 다변화 ▷온라인시장 개척 등으로 보호무역주의 극복 등의 ‘1석 3조’ 효과를 낼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20만 수출 중소기업 양성을 위해 매년 1만 개 기업을 발굴해 온라인 마케팅과 총 200억 원 규모의 신속자금 등 범부처 합동으로 수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출지원시스템도 완전히 디지털로 바꾼다. 전자무역체계 개편, 통관·인증 전자화, 비대면 금융·법률 서비스 신설 등을 통해 내년까지 수출 전 과정을 디지털화할 계획이다.

우선 한국형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한다. 현재 코트라가 운영 중인 ‘바이코리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고비즈코리아’, 무역협회의 ‘트레이드코리아’ 등 3대 플랫폼을 단계별로 기능적으로 통합하고, 입점 기업 확대를 통한 대형화를 추진한다.

기존에 없었던 전자계약 체결과 1만 달러 이상 결제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도입하고, 어느 플랫폼을 방문해도 하나의 플랫폼처럼 3대 플랫폼 상품을 비교·선택할 수 있게 개편한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세계 5위 이내 ‘코리아 B2B 플랫폼’으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내년 말까지는 아마존과 알리바바 등 글로벌 플랫폼에 ‘공동 한국관’도 구축한다.

정부는 섬유, 바이오·헬스, 전자, 스마트홈, 로봇 등 10대 제조업의 온라인 상설전시관도 가동한다. 이들 전시관을 허브로 활용해 ‘한국전자전’과 같은 7대 산업전시회를 세계적 수준의 O2O(온·오프라인) 전시회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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