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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해법으로 도입 제안..”상속·증여세 세수로 재원 마련”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신웅수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누구나 태어나면 수천만원을 기본자산으로 지급하자는 ‘기본자산제’ 도입을 제안했다.파워볼게임

6일 김두관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5일)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양극화 시대, 왜 기본자산인가’ 토론회에서 “양극화 현실 타개를 위한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부의 순환구조를 재정립하기 위해 기본자산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에서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와 달리 기본자산제는 한 사람이 자립할 수 있는 목돈을 제공해 자립 기반을 마련해주자는 취지다.

신생아 출생시 2000만원을 신탁하고, 특정한 이율을 적용해 성인이 된 후 인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이 경우 성년이 된 청년에게 4000만~5000만원에 이르는 기본자산 지급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사회적 상속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여 청년들에게 공평한 출발선을 주려는 것”이라며 “상속·증여세 세수를 특별회계로 전환해서 기본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jsl@news1.kr

여권 악재에도 지지율 20~30%대 답보 상태
“결국은 인물..자체적 반전 모멘텀 만들어야”
당내 불협화음에 ‘차기 주자’ 부재 기인 관측도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좀처럼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휴가 특혜 의혹,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의 미국 여행 논란 등 연이은 여권의 악재에도 상승세를 얻지 못하는 상태다.파워볼엔트리

정치권에서는 정국의 주도권을 쥐고 당의 구심점이 될 ‘차기 주자’의 부재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20~30%대 박스권에 갇혀있다. 야당으로서 대안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초기, 정부 실정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잠시 상승세를 탔지만 이제는 그마저 기대하기 어렵다. 당 안팎에서 결국 ‘인물난’을 해결하지 않으면 자체적인 반전의 모멘텀을 잡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눈에 띄는 대선주자가 없다. 김종인 위원장이 수차례 언급한 ‘꿈틀이(대선주자)’도 감감무소식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쟁을 벌이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 역시 후보군이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참신하거나 파격적인 인물은 없다는 평가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결국은 중요한 건 인물”이라며 “비대위가 아무리 혁신 작업을 하고 정책경쟁을 한다고 해도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인물이 없는 상황에서는 어렵다”고 말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 역시 추석민심 보고에서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내후년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국민의힘 후보군을 빨리 적극적으로 키워내라는 주문도 많았다”고 전했다.

오히려 최근 불거진 당색, 정강정책 관련 논란, 공정경제3법 등을 둘러싼 당내 불협화음 역시 차기 주자의 부재에 기인한 것이란 관측도 있다. 김종인 위원장이 ‘누군가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추측이 힘을 얻으면서 이에 대한 불만이 쌓인 것이란 분석이다.

또 다른 의원 역시 “‘사람’이 없다보니 자꾸 당 밖에서 안철수니 뭐니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나”며 “내년에 갑자기 튀어나온다고 해서 이름을 알리고 능력 보여주기 어려우니 지금쯤부터 (대선주자급 인물이) 슬슬 나오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yuni@heraldcorp.com

진단검사 줄어 확진자 감소하는 ‘주말효과’ 없는 7일 이후 상황이 중요
당국 “이번주 확진자 규모·감염경로 불분명·집단감염 건수 보고 판단”

추석 명절 연휴가 끝나고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한 5일 오전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1호선 승강장에서 마스크를 한 시민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바쁘게 옮기고 있다./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추석 명절 연휴가 끝나고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한 5일 오전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1호선 승강장에서 마스크를 한 시민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바쁘게 옮기고 있다./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김태환 기자 = 방역당국은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규모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진단검사 건수가 감소해 확진자가 감소하는 주말효과가 끝난 시점이어서, 7일 이후 확진자 규모가 추석방역 상황을 가늠할 수 있어서다.홀짝게임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정부세종창사에서 온라인 백브리핑을 통해 “주말 검사량에 의한 확진자 감소 효가는 6일까지이며, 7일부터 9일까지 이번 주 중하순의 확진자 발생 동향을 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는 확진자 발생 상황을 끝까지 지켜보고, 다음 주에 어떻게 할지 이번 주 내로 결정한다”며 “무조건적인 운영 중단 등의 방식보다 정밀하면서 책임성을 갖는 방향으로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방역당국이 거리두기 조정을 결정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는 일일 확진자 규모와 감염경로 불분명 비율이다. 여기에 집단감염이 발생한 건수 변화도 살펴보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일일 확진자 추이는 지난 8월 27일 441명까지 증가한 후 9월 3일 200명 미만으로 떨어졌고, 등락을 반복하며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지난달 23일부터 10월 6일까지 2주간 ‘110→125→114→61→95→50→38→113→77→63→75→64→73→75명’으로 나타났다.

또 해외 유입을 제외한 국내 지역발생 확진자는 66명을 기록해 12일째 100명 미만을 이어갔다. 국내 지역발생 추이는 지난달 23일부터 10월 6일까지 2주간 ’99→110→95→49→73→40→23→93→67→53→52→47→64→66명’이다.

일일 확진자 발생 규모는 엿새째 두 자릿수를 유지했지만, 당장 7일부터 주말효과가 줄어드는 기간이어서 안심하기 이르다. 최근 2주간 일평균 확진자 규모는 66.5명으로 이틀 연속 증가한 점도 부정적인 신호다.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비율도 지난 4일 기준 19%였고, 병원·학교 등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이어지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오는 7일부터 일일 확진자 규모가 급증하고, 지난 5월 초와 8월 초 사례를 또다시 겪는다면 거리두기 단계는 더 촘촘해질 수밖에 없다. 반면 안정세를 꾸준히 유지하면 거리두기 단계를 일부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추석연휴 이후 확진자가 많이 증가하지 않았지만, 포천 군부대 사례처럼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주까지 전체적인 확진자 발생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는 11일까지인 추석 특별방역기간 이후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논의할 때 확진자와 감염경로 불분명 비율, 집단감염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sj@news1.kr

“코로나19 국난 빙자해 국민 현혹”..노동계 반발 잇따라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노동개악 시도 망언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0.06.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노동개악 시도 망언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0.06.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노동관계법 개정 제안에 대해 맹렬한 비난을 퍼부었다.

민주노총은 6일 오전 11시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빙자해 ‘경제 위기와 국난 극복’ 요설로 국민을 현혹시키지 말라”면서 “TV 토론이든, 라디오 토론이든, 공개적으로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대로 이야기 하자. 요구에 응할 자신이 없다면 그 입 다물라”고 경고했다.

앞서 김종인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상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경제 3법에 찬성 의견을 밝힌 반면 성역으로 여겨졌던 노동법 개정 의사를 밝히며 노동계의 질타를 받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일 국민의힘 비대위 회의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 등을 인용하면서 한국의 고용률이 141개 국가 가운데 102번째, 노사관계는 130번째, 임금 유연성은 84번째 등이라면서 노동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5일 대변인 논평을 내고 김 위원장의 이 같은 행보를 두고 “보수 야당 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 애먼 ‘노동법’으로 옮겨 붙지 않길 바란다”면서 “그렇게 된다면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을 ‘개혁’이라 불렀던 ‘도로 박근혜 정당’에 다름 아닐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공정거래 3법으로 재계도 많은 것을 잃고 양보하니 이에 대한 대항으로 국제기준에도 현격히 미달하는 노동관계법을 함께 논의해 공평하게 다루자라는 발상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라며 “김 위원장이 언급한 지표의 출처도 너무 허무맹랑하거니와 반대로 국제노동기구(ILO)나 OECD의 여러 지표가 증명하는 대한민국의 노동지표는 최악 가운데 최악”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거대야당인 국민의힘 내부와 재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찬성의 입장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다음 수순이 뭔지 뻔히 알고 있었다”면서 “민주노총은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이든 재벌, 자본의 배를 불리기에 혈안이 돼 있는 국민의힘 김 위원장과의 만나서 얘기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벼랑 끝 궁지에 몰린 국민의 힘 구원투수를 자처하며 국민의 당 혁신방안과 몇 가지 정책으로 개혁 코스프레를 했지만 왜 대다수의 국민들이 국민의 당을 ‘국민의 짐’이라 부르는지 되돌아보길 권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지난달 주요 시중은행의 정기예금이 무려 7조원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1조원 가량 늘어난 것에 이은 2개월 연속 증가세다. 예금 이자율이 0%대까지 떨어지는 등 초저금리 시대 속 이례적 급증세다. 특히 개인보다 기업, 개인 중에서는 자산가를 중심으로 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경기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대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5대 은행 정기예금 지난달 7조 넘게 급증

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ㆍ신한ㆍ우리ㆍ하나ㆍ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정기예금 잔액은 635조796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628조6202억원) 대비 7조1762억원이나 늘어난 규모다.

5대 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지난 3월 652조3277억원을 기록한 뒤 넉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감소 폭도 4월 2조7079억원, 5월 5조8499억원으로 갈수록 가팔라지면서 6월(10조6785억원)엔 한 달 만에 10조원이나 넘게 빠져나가는 이상현상을 보였다. 코로나19가 다소 진정세를 보였던 7월에는 전월에 비해 감소폭(5조4259억원)이 절반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5조원을 웃돌며 정기예금에 대한 매력이 저하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올해 들어 은행 예금금리가 연 0∼1%대로 낮아지면서 이자 측면의 매력이 떨어지자 투자자들이 더 나은 투자처를 찾아 자금을 빼낸 탓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코로나19로 경기 침체가 가속화하면서 정기예금에 묵혀둘 만한 여유 자금이 이전보다 축소된 탓도 있었다. 여기에 신용대출로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하는 ‘빚투(빚내서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 열풍’도 한몫 했다.

0%대 금리에도 늘어 “부정적 경기전망 우려 탓”

현재 5대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연평균 0.8~0.9% 수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65%와 비교하면 1년 새 약 0.8%포인트 떨어졌다. 1억원을 정기예금에 넣어봤자 연간 이자가 100만 원도 안 된다는 의미다.

이 같은 초저금리 속에서도 8월 1조원에 이어 지난달 정기예금이 7조원 넘게 급증한 것은 그만큼 앞으로의 경기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여실히 보여준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2021년 경제ㆍ금융시장 전망’ 보고서를 통해 내년 우리 경제가 부진한 회복세를 나타내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2.7%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평균 성장률(2011~2019년 2.9%)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특히 연구소는 올해 성장률이 -1%대임을 감안하면 올해와 내년의 평균 성장률은 0%대를 나타낼 것으로 봤다.

“현금 확보하자” 개인보다 기업 중심 증가폭 확대

특히 정기예금 증가폭 확대는 개인보다 기업을 중심으로 두드러졌다. 이는 기업들이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적극적 투자 대신 안정적 기업 운영 및 향후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해 현금 확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A은행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정기예금 잔액 증감은 개인보다는 기업 고객에 의해 좌우된다”면서 “투자처가 마땅치 않은 대기업들이 1년 이하 정기예금에 가입했고, 중소ㆍ중견기업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현금을 쌓아두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자산가들 중심 자금 몰려…안전자산 선호 탓

개인 고객 중에서는 자산관리(WM)부문의 주요 고객인 고액 자산가들을 중심으로 자금이 몰렸다.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여유자금을 그냥 은행에 묶어두려는 자산가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B은행 관계자는 “개인 고객은 물론, 대기업과 중소ㆍ중견기업 모두 정기예금 잔액이 골고루 늘었다”면서 “특히 개인 고객 중에서는 자산가들을 중심으로 한 정기예금 증가분이 두드러졌는데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위험자산 대신 안전자산으로 이동하는 경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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