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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자영업자 매출 지원 안돼” 여당내 비판 목소리도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이대희 한지훈 기자 = 여야는 10일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 추진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파워사다리

국민의힘이 전 국민 지원에 ‘이낙연 포퓰리즘’이라고 공세를 펴자, 더불어민주당은 ‘피해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라는 논리로 맞섰다.

다만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여권에서도 비판적 목소리가 나오고,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당혹해하는 기류가 감지됐다.

이동통신비 (CG) [연합뉴스TV 제공]
이동통신비 (CG) [연합뉴스TV 제공]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전액 무료가 훨씬 더 필요하고 긴급하다”며 “문재인 포퓰리즘을 넘어 이낙연 포퓰리즘이 다시 자라고 있는 것 아닌가 걱정”이라고 말했다.파워볼게임

김선동 사무총장은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고통을 더 겪는 국민을 먼저 도와야 한다’고 했다가 반대로 통신비 2만원을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주자고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한다”며 “푼돈 2만원을 전 국민 배급하자며 줏대가 흔들렸다. 완전 도돌이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비대면 활동 증가에 따라 데이터 통신량이 작년 같은 시기보다 크게 늘어나며 통신비 부담이 커졌다”며 합당하지 않은 지적이라고 역공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푼돈’ 지적에 대해 “1인당 2만원이지만 아이가 모두 중학생 이상이라면 4인 가족 기준으로 8만원이 된다”며 “실제 집행하면 국민이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홍남기 부총리와 대화하는 이낙연 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뒤쪽은 정성호 국회 예결위원장. 2020.9.10 utzza@yna.co.kr
홍남기 부총리와 대화하는 이낙연 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뒤쪽은 정성호 국회 예결위원장. 2020.9.10 utzza@yna.co.kr

하지만 당내에서는 여론이 그다지 좋지 않은 점에 촉각을 세우는 분위기다.파워볼실시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통신비는 직접 통신사로 들어가 버리니 승수 효과가 없다”며 “영세 자영업자나 동네 골목의 매출을 늘리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 아쉽다”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2vs2@yna.co.kr

[이근영의 기상천외한 기후이야기]
늦여름·초가을 태풍 북태평양고기압 영향 받아
기후변화로 고기압 강해져 북서쪽으로 확장
북동 전향 없이 똑바로 북진하는 경향 뚜렷
“기후변화 1차 원인..자연변동 가능성도”

올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장미’ ‘바비’ ‘마이삭’ ‘하이선’ 등 태풍들. 모두 경로가 남에서 북으로 북진하는 경향을 보였다. 기상청 국가태풍센터 제공
올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장미’ ‘바비’ ‘마이삭’ ‘하이선’ 등 태풍들. 모두 경로가 남에서 북으로 북진하는 경향을 보였다. 기상청 국가태풍센터 제공

올해 우리나라에 피해를 준 태풍 4개가 모두 남쪽에서 북쪽으로 직진하는 이례적인 경로를 보인 것은 기후변화 영향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지구온난화로 태풍 강도는 강해지고 태풍들이 ‘곧추서는’ 경향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돼, 우리나라 중부 내륙이나 북한 동북지방 등 평상시 태풍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지역에까지 피해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제5호 태풍 장미와 제8호 태풍 바비, 제9호 태풍 마이삭, 제10호 태풍 하이선 등은 경로를 북동 방향으로 전향하지 않고 똑바로 북진했다. 특히 서해안을 따라 북상한 바비와 동해안을 따라 북상한 하이선의 경로는 위도와 평행선을 이룰 정도로 남북으로 똑발랐다.

이현수 기상청 기후예측과장은 “늦여름에서 초가을 북태평양고기압이 일본 남동쪽에 위치하거나 우리나라 남동쪽에 있으면 우리나라에 접근하는 태풍들이 그 가장자리를 따라 북서진하다 위도 30도 부근에서 북동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이 일반적인 경로”라며 “하지만 올해는 북태평양고기압이 일본 열도에 위치하면서 일본 동쪽에서 오호츠크해까지 기압능이 발달해 태풍들이 북진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오임용 기상청 국가태풍센터 예보관도 “올해 북태평양고기압의 위치가 평년보다 북쪽으로 올라와 태풍의 동진을 막는 블로킹 구실을 했다”며 “여기에 서쪽에 형성된 기압골 전면에 북쪽으로 향하는 제트가 강해 태풍이 빠르게 북진했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도 유사한 기압계가 형성돼, 제13호 태풍 링링은 올해 바비와 거의 같은 경로를 보였다.

최근 20년 우리나라 영향 태풍 경로. 2001∼2010년 태풍들은 북동진하는 추세인 반면 최근 10년 태풍들은 북진 경향을 보였다.
최근 20년 우리나라 영향 태풍 경로. 2001∼2010년 태풍들은 북동진하는 추세인 반면 최근 10년 태풍들은 북진 경향을 보였다.

이런 경향은 2001∼2010년과 2011∼2020년 영향 태풍들의 경로를 비교해봐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전반 10년 동안은 전통적인 경로대로 태풍들이 타원에 가까운 궤적을 그리며 북동진한 반면 최근 10년에는 북진 경향이 강했다. 문일주 제주대 교수(태풍연구센터장)는 “지난 40년의 북태평양고기압 상황을 비교해보면 기후변화 영향으로 고기압 위치가 북서 쪽으로 많이 확장하고 강해졌다”며 “이런 경향은 뚜렷해 (북향 직진 태풍은) 내후년에도 계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북태평양고기압의 북서쪽 확장이 여느 때보다 강해, 7개의 태풍 가운데 3개가 9월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쳤다.

이런 ‘곧추선’ 태풍의 원인으로는 기후변화에 따른 북태평양고기압의 북서쪽 확장이 일차적으로 지목되지만 자연변동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문 교수는 “중위도 태평양 지역의 해수면 온도가 수십년 주기로 진동하는 태평양10년주기진동(PDO)이 2010년대 초까지 음으로 진행되다 최근 양으로 전환된 부분도 태풍의 변화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현수 과장도 “기후변화로만 단정적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더 많은 분석이 필요하다”고 했다.

천리안위성 2A호가 9월6일 0시에 촬영한 제10호 태풍 하이선 영상.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해 태풍 눈이 또렷하게 보인다. 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 제공
천리안위성 2A호가 9월6일 0시에 촬영한 제10호 태풍 하이선 영상.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해 태풍 눈이 또렷하게 보인다. 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 제공

기후변화로 태풍 강도 갈수록 강해져

한편 세계기상기구(WMO)와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가 공동 설립한 ‘태풍위원회’가 최근 발간한 ‘기후변화에 의한 태풍 변화 보고서’는 기후변화로 말미암아 태풍 발생 수는 감소하는 반면 태풍의 강도를 갈수록 강해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보고서 논문에 작성한 차은정 국가태풍센터 연구관은 “지구온난화로 지구표면 온도가 높아지면 열대 대류권 상층과 하층의 온도차가 적어지고 이에 따라 대기가 안정화되면 열대 대류 활동이 약화돼 태풍 발생 수가 감소할 것”이라며 “반면 온난화로 열대 대류권 하층에 수증기가 증가해 일단 태풍이 발생하면 높은 해수온과 풍부한 수증기 공급으로 강도가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1977년 이래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 가운데 기상청이 올해 신설한 ‘초강력’ 태풍(중심 최대풍속 초속 54m 이상)에 해당하는 19개(올해 제10호 태풍 하이선 포함) 가운데 8개는 2000년 이전, 11개는 2000년 이후여서, 최근 들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차 연구관은 “강도가 가장 강했던 태풍 30개가 2100년에 발생할 경우를 가정해 기후모델로 실험한 결과 강한 태풍이 더욱 강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특히 강한 태풍이 현재 위치보다 북상해 동아시아에 더욱 강한 태풍 영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국가태풍센터가 최근 10년(2009∼2018년) 우리나라 영향 태풍의 강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강도 ‘매우강’(중심 최대풍속 초속 44m 이상) 발생 빈도가 50%를 차지해 최근 강한 태풍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가운데 절반은 ‘초강력’에 해당한다.

이근영 기자 kylee@hani.co.kr

현재 집주인 누구 ‘소유권이전등기’ 기준
세입자 매매계약 동의 후 변심 불허용
“세부적인 사항, 분쟁상담 꼭 받아야”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전세 낀 매물’의 매매계약 단계에서 현 세입자의 동의가 있으면 새 집주인(매수인)도 실거주할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이 나왔다.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진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거절할 수 없지만, 매매계약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일부 사례에 한해 허용한다는 취지다.

서울 송파구의 공인중개업소의 모습 [헤럴드경제DB]
서울 송파구의 공인중개업소의 모습 [헤럴드경제DB]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할 집주인 누구’ 따져봐야…

10일 법무부·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도입된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은 집주인(임대인)이 세입자(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 ‘본인 또는 직계 존·비속의 실거주’를 허용한다.

집주인은 이 제도와 상관없이 세입자가 거주하는 일명 ‘전세 낀 매물’을 팔 수 있고, 이 경우 매수인은 기존 임대차 관계를 승계하게 된다.

그런데 매수인이 매매계약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매수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이를 거절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 명확한 해석이 없었다. 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전에 체결한 매매계약 건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 없이도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전반적으로 매매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전세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시기가 얽힘에 따라 매수인의 실거주권과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충돌한 상황이다.

법무부·국토부는 이런 사안에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당시 집주인이 누구인지가 핵심이라고 봤다. 여기서 집주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다.

이에 따라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뒤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청구한다면, 실거주를 목적으로 이를 거절할 수 있다. 반대로 집주인이 완전히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이 발동된다면 매수인은 실거주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새 집주인, 실거주하려면 세입자 동의 …“변심 인정 안 돼”

문제는 매매계약 단계에서부터 현 집주인과 세입자, 매수인의 의견이 조율될 수 있느냐다. 이 단계에서 실거주 가능 여부가 명쾌해지면 매수인도 위험 부담을 덜 수 있다. 여기선 세입자의 동의가 관건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매수인에게 집을 팔 계획’이라고 알리고, 세입자가 여기에 동의하면 매매계약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다”며 “이런 과정을 거쳐 계약이 이뤄졌는데 세입자가 변심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고 하면 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민원인들에게 회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주임법에 명시된 9가지 계약갱신 거절사유 중 ‘그 밖에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6조의3 1항 9호)에 이를 포함해 보겠다는 것이다. 이는 당초 나가기로 합의했던 세입자가 변심해 행사한 계약갱신청구권도 인정되는 일반적인 사례와도 차이가 있다.

반대로 집주인과 매수인이 세입자의 의견도 묻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세입자는 정해진 기간 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매매계약 파기 여부는 집주인과 매수인이 결정할 문제다.집주인·매수인, 매매계약 후 세입자 몰래 등기 치면?

다만, 명확한 기준이 소유권이전등기인 탓에 집주인과 매수인이 세입자에게 알리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치는 극단적인 상황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반적인 실거주 목적의 매수인이라면 집을 둘러보고 매수 결정을 내릴 것이고, 이 과정에서 세입자는 자연스럽게 매도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다”며 “전세금 반환사항 등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안내도 이뤄질 수 있다”고 봤다.

법무부는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관계자는 “계약갱신 거절사유로 기타사항(9호)을 인정하는 만큼 경우에 따라서는 구체적인 사항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변호사)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손수호>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살펴볼 사건. 저도 굉장히 관심이 가네요.

◆ 손수호> 95년 듀스 김성재 사망 사건. 그리고 동물 마취제 ‘졸레틸’ 이야기입니다.

(사진=SBS뉴스 영상 캡쳐)
(사진=SBS뉴스 영상 캡쳐)

◇ 김현정> 요즘 듀스의 노래 ‘여름 안에서’가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거든요. 저는 그 노래 들을 때마다 이 사건이 문득문득 떠오르곤 했는데요. 왜 오늘 갑자기 이 사건입니까?

◆ 손수호> 1995년 11월에 김성재 씨가 사망했습니다. 당시 여자친구가 살해 혐의로 기소돼서 1심에서 유죄 판결 받았습니다. 무기징역형이 선고됐어요.

◇ 김현정> 1심은 그랬죠.

◆ 손수호> 하지만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고, 검사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 그 무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그때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가 나올 정도로 화제였죠. 그리고 그 후 25년이나 흘렀지만 여전히 김성재 씨의 사망이 사고사인지 타살인지, 만약 타살이라면 누가 범인인지 모르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요.

◇ 김현정> 작년에 ‘그것이 알고 싶다’였나요? 이걸 추적한 프로그램이 제작돼서 방영될 뻔했는데, 법원에 의해서 막혔죠.

◆ 손수호> 8월, 12월 두 번이나 방송금지가처분 결정이 나오면서 방송에 제동이 걸렸는데요. 당시 법원은, 무죄 판결이 확정된 상황에서 당시 여자친구가 김성재 씨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쪽에 무게가 실린 방송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취지로 그런 판단을 내린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그 김성재 씨 사망 사건의 진실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파헤치는 건가요?

◆ 손수호> 그걸 직접 파헤치는 건 아니고요. 지난주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성재 씨 사망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이 선고됐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오늘은 그 손해배상 사건의 판결을 분석하면서, 당시 사건의 기억을 되살려 보려 합니다.

◇ 김현정> 김성재 씨의 당시 여자친구 측이 그 사건을 언급한 방송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도 그렇고요. 그런데 김성재 씨 사망 사건에는 중요한 특징들이 있어요. 우선 첫 번째, 거의 모든 사람이 이 사건의 진상, 진실에 대해서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의 판단을 이미 내려놓은 상태죠.

◇ 김현정> 맞아요.

◆ 손수호> 그런데 이러한 대중의 일반적 인식과 당시 법원의 최종 판단 사이에는 굉장히 큰 거리감이 존재합니다.

◇ 김현정> 그렇더라고요.

◆ 손수호>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요. 또 제대로 설명하려면 적어도 서너 시간 필요할 정도로 할 이야기 많은 복잡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15분 안에 다 설명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판결 선고된 그 손해배상 소송 관련해서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해 드릴 겁니다. 다 들은 후 그에 따른 판단은 청취자들의 몫이겠죠.

◇ 김현정> 오늘 이 시간이 사건 당시로 들어가는 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번에 나온 그 판결, 도대체 뭡니까? 그 내용부터 살펴보죠.

◆ 손수호> 작년 10월에 김성재 씨의 당시 여자친구인 김 모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인데요. 바로 이 사람에게 10억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김현정> 누구한테요?

◆ 손수호> 95년 당시 국립수사연구원의 약독물과 과장이었던 정 모씨인데요. 당시 김성재 씨의 체내 혈액, 소변 등에 대한 약물 검사를 진행한 사람이에요. 그 후 여성 최초로 국과수 소장을 지냈고, 국과원 승격 후에는 초대 원장이 되기도 했죠. 2012년 퇴임하고는 대학 교수로 일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 원장 했던 분한테 10억 원이나 청구할 정도면, 김성재 씨 당시 여자친구가 굉장히 억울해 한다는 얘기일 수도 있겠어요.

◆ 손수호> 네. 이미 오래 전 무죄 판결 최종 확정됐다. 그런데도 정 씨가 신문, 잡지, 방송 인터뷰와 강연 등을 통해서 김성재 씨의 사인은 타살이고 당시 여자친구가 살해한 것처럼 우회적으로 표현했고 그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으니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한 겁니다.

◇ 김현정> 나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받은 사람인데 왜 자꾸 인터뷰에서 타살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 하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거군요.

◆ 손수호> 네, 그런 우회적 표현에 대한 문제 제기죠.

◇ 김현정> 도대체 그 국과수 원장 지낸 정 모씨가 뭐라고 했는데요?

◆ 손수호> 일단 판결문에 언급된 내용은 총 13건인데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당시 김성재 씨의 사체에서 동물 마취제인 졸레틸 성분이 검출됐는데, 정 씨가 95년 사건 당시에는 졸레틸이 마약 대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으면서 이제 와서는 졸레틸은 마약이 아니라 독극물이고 그때까지 사람에게 한 번도 사용된 적 없는 약물이라는 허위 사실을 말했다는 거죠.

◇ 김현정> 동물 마취제 졸레틸이 김성재 씨 몸으로 들어간 건 확인된 거죠. 그런데 이게 마약으로 쓰일 수 있느냐. 그래서 마약처럼 쓴 거냐 아니냐, 이 부분인데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했죠?

◆ 손수호> 김성재 씨의 사망이 타살이냐 아니면 사고사냐, 이 부분 판단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자세히 알아보려면, 일단 1995년 11월 당시로 돌아가 봐야 하겠습니다.

◇ 김현정> 그러죠.

◆ 손수호> 95년 11월 19일에 김성재 씨가 SBS TV 프로그램에서 솔로 데뷔 무대를 가졌어요.

◇ 김현정> ‘말하자면’이라는 곡이죠.

◆ 손수호> 네. 출연 후 서울 서대문에 있는 한 호텔에 투숙했는데요. 당시 치대생이었던 여자친구, 매니저, 백댄서 등과 함께였습니다. 그런데 김성재 씨가 그 다음 날 새벽 6시 50분 경 거실에서 숨진 채로 발견돼요. 그리고 김성재 씨가 오른손잡이였는데 오른쪽 팔에서 28개의 주삿바늘 자국이 발견됐어요.

◇ 김현정> 그러니까 오른손잡이가 스스로 자기 몸에 주사를 놨다면 왼손에 주삿바늘 자국이 있는 게 더 자연스러울 텐데 그게 아니라 오른손에 자국이 있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주사를 놨을 가능성이 더 크지 않겠느냐. 이런 거잖아요?

◆ 손수호> 네. 당시에도 그런 가능성이 지적됐던 거죠. 결국 주삿바늘 자국이 실제 사망 원인과 관련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당시 혈액, 소변 검사 결과, 틸레타민과 졸라제팜 성분이 검출됐고요, 마그네슘도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서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검의는 약물 주입을 사망 원인으로 봤죠.

◇ 김현정> 그랬죠.

◆ 손수호>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놀라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당시 여자친구가 사건 발생 전 한 동물병원에서 동물마취제 졸레틸 한 병과 주사기를 구입한 사실이 확인된 거에요.

◇ 김현정> 맞아요.

◆ 손수호> 그런데 이 졸레틸. 바로 사체에서 검출된 그 틸레타민과 졸라제팜이 혼합된 동물마취제죠.

◇ 김현정> 당시 여자친구가 동물병원에서 졸레틸 구입한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랬죠? 왜 샀다고 그랬죠?

◆ 손수호> 기록을 보면, 동물병원에는 애완견 안락사 시키려 한다면서 구입했고요. 실제로는 시험 관련해서 극단적인 행동에 이용하려 했으나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고 버렸다고 말했다 합니다.

◇ 김현정> 정리를 하면, 사체에서 졸레틸 성분이 검출됐고, 그게 사망 원인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졸레틸이 어떻게 김성재 씨 몸 안에 들어갔는지를 밝혀내면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는 거잖아요.

◆ 손수호> 그럴 수 있죠. 당시 형사재판 항소심 판결문을 보면요, 사망 원인을 틸레타민과 졸라제팜에 의한 약물 중독사로 추정했어요. 대법원도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보지 않았고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법원은 약물 중독사로 인정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 관건은 “도대체 어떤 경로로 김성재 씨의 몸 안에 졸레틸이 들어간 것이냐”입니다. 여러 가능성이 있어요.

◇ 김현정> 뭡니까?

◆ 손수호> 우선 첫 번째, 누군가 김성재 씨를 살해하기 위해서 그 약물을 주입했고 그로 인해 사망했다면. 이건 살인사건이에요.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그 주입한 사람이 범인이고요.

◇ 김현정> 그렇겠죠.

◆ 손수호> 두 번째, 누군가 김성재 씨의 부탁을 받고 어떤 이유에든 김성재 씨 체내에 약물을 주사했는데 의도치 않게 사망했다면, 이건 살인은 아니고 사고죠. 과실치사죄 등 성립 가능성이 생깁니다.

◇ 김현정> 그렇겠네요. 세 번째는?

◆ 손수호> 세 번째, 만약 다른 사람이 관여된 바 없고 김성재 씨 본인이 직접 자신에게 스스로 약물을 주입했고 그로 인해 사망했다면. 이건 자살이든 사고사든 적어도 다른 사람의 범죄는 아니죠.

◇ 김현정> 이제 이해가 되네요. 졸레틸을 마약 대용으로 쓸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가 그래서 중요한 거군요. 1번이냐 2번이냐 아니면 3번이냐 판단에 영향을 주게 되니까.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전 여자친구가 정 씨의 발언에 대해 강력히 반발한 거고요.

◆ 손수호> 그렇죠. 만약 졸레틸에 환각 등의 효과가 있어서 마약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당시 김성재 씨가 그런 목적으로 스스로 주사했거나 다른 사람이 그랬을 가능성이 생기죠. 물론 실제로 그랬다는 건 아니고,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재판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지금 노력하는 있는 거고요.

◇ 김현정> 그렇죠. 또 반대로 만약 마약 대용 효과가 없고 독극물이라면?

◆ 손수호> 그렇다면 굳이 김성재 씨가 스스로 이걸 주사하거나 다른 사람이 해줄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따라서 다른 누군가가 김성재 씨를 살해하기 위해 강제로 또는 몰래 주사했을 가능성에 더 주목해야 하겠죠.

◇ 김현정> 그렇네요. 그래서 결국 졸레틸이 마약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재판에서는 어떻게 이야기가 있었나요?

◆ 손수호> 당시 검찰과 1심 재판부는 당시 여자친구 김 씨가 동물병원에서 졸레틸을 구입해서 김성재 씨에게 주사하는 방법으로 살해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무기징역형 선고된 거고요. 하지만 2심은 무죄로 봤어요. 당시에도 졸레틸의 환각 작용 여부가 쟁점이었거든요. 그런데 2심 재판부는 이렇게 봤습니다. “졸레틸을 구성하는 틸레타민과 졸라제팜 모두 마약 대용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리고 대법원도 “졸레틸의 마약 대용 가능성에 비추어 사고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 2심 판결이 옳다고 봤어요.

◇ 김현정> 결국 당시 법원은 졸레틸의 마약 대용 가능성이 있다에 방점을 찍고 보니까 타살이 아닌 게 된 거군요.

◆ 손수호> 정확히 말 하면, 당시 여자친구가 살인을 했다고 확신하지 않은 거고요. 판결문에는 타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 김현정> 타살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

◆ 손수호> 당시 졸레틸의 성질 외에도, 살인 동기가 있느냐, 사망 추정 시간이 언제냐, 추운 겨울 새벽에 여자친구가 굳이 호텔에서 나간 이유가 뭐냐, 외부인 출입 가능성이 어느 정도냐, 졸레틸 치사량이 얼마냐 등등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은 다른 기회에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지난 주 판결 선고된 손해배상 재판과 직접 관련된 부분만 살펴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95년에 이런 일들이 있고 판결이 내려졌는데, 국과수 원장 출신 정 씨가 방송에 출연해서 졸레틸은 마약 아니다, 독극물이다. 당시 사람에게 한 번도 쓰인 적이 없는 약물이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곧 김성재는 타살됐고 전 여자친구가 범인이라고 말한 것과 다름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전 여자친구가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원까지 왔고, 재판까지 열린 거예요. 그런데, 법원은 여기에 대해서 정 씨, 국과수 원장 손을 들어준 거예요.

◆ 손수호> 네, 전 여자친구가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정 씨의 이야기가 허위가 아니라고 봤어요. 따라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한 전 여자친구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고 이번에 패소한 건데요.

◇ 김현정> 네.

◆ 손수호> 이번 손해배상 소송의 의미는 이럴 겁니다. 당시 여자친구가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 판결이 옳은지 또는 잘못됐는지를 사후 검증하는 소송 아니냐는 거죠.

◇ 김현정> 그렇지.

◆ 손수호> 이런 의미가 없지는 않죠.

◇ 김현정> 그렇게 느껴져요.

◆ 손수호> 그래서 허위가 아니라고 본 법원의 판단. 그 의미를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졸레틸의 마약 대용 가능성 관련 발언이죠.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전 여자친구는 이렇게 주장했어요. 이미 그 당시에도 졸레틸이 암암리에 마약으로 사용되었다는 거에요. 반면 정 씨는 졸레틸이 마약이 아니고 독극물이라고 발언했어요. 서로 충돌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법원은 정 씨의 발언이 허위가 아니라고 본 겁니다.

◇ 김현정> 그럼 졸레틸이 마약으로 사용되지 않는 약물이라는 거니까, 그러면 지난 김성재 씨 판결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되는데요?

◆ 손수호> 그런데 이게 애매합니다. 우선 95년 당시 졸레틸의 구성 성분인 틸레타민과 졸라제팜 모두 우리 법상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2000년 들어 해외에서 유흥 목적 투약 사례가 보고되기 시작했고, 그와 관련한 국내 오남용 사례에 대한 기사들이 있어요. 게다가 2014년에 틸레타민과 졸라제팜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됐습니다.

◇ 김현정> 아니 그러면 마약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럼 정 씨 말이 틀린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혼란스러워요? 헷갈리네요.

◆ 손수호> 그렇죠. 그런데도 이번에 전 여자친구가 패소한 이유는요. 법원이 정 씨의 발언을 이렇게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 김현정> 어떻게요?

◆ 손수호> 정 씨가 졸레틸이 마약이 아니라고 말한 그 의미는 이렇다는 거에요. 95년 당시 국내에서 마약으로 지정되거나 분류된 물질이 아니었기 때문에 마약 검사를 통해 일치하는 걸 찾을 수 없었다는 의미에서 마약이 아니라고 말 한 거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석한 후 허위 여부를 검토했기 때문에 허위가 아니라고 본 거죠.

◇ 김현정> 김성재 씨 사망한 95년 당시에는 그렇다?

◆ 손수호> 그러자 여자친구 측은 이렇게도 주장했습니다. 졸레틸이 마약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이상, 어쨌든 마약이 아니라고 한 발언은 허위가 아닙니까?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법원은 또 이렇게 봤어요.

◇ 김현정> 뭐라고요?

◆ 손수호> 정 씨의 발언은 졸레틸이 마약으로 사용됐을 가능성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허위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고인 전 여자친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김현정> 참 법은 어렵네요, 여러분. 어려워요. 그런데 말을 듣고 보면 또 얘기가 되고.

◆ 손수호> 주삿바늘 자국의 개수나 생성 시간, 타살 가능성 암시가 허위인지 여부도 재판에서 다뤄졌는데요. 지난 25년의 세월이 들어 있는 판결이기 때문에 오늘 짧은 시간에 모두 다 자세히 설명하기는 어렵네요.

◇ 김현정> 맞아요.

◆ 손수호> 게다가 이번 판결은 1심이었어요. 오늘 새벽에 제가 확인했는데 아직까지 전 여자친구 측이 항소하지는 않았지만, 항소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최종 판결이 1심 판결과 다를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죠.

◇ 김현정> 남은 이야기들은 오늘 유튜브 댓꿀쇼에서 조금 더 풀어가 보도록 하죠. 여기까지 이번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의 뒷이야기 풀어봤습니다. 고생하셨어요.

◆ 손수호> 네.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의정합의 파행시 함께 행동할 것”

[인천=뉴시스] 이종철 기자 = 전공의들이 업무복귀를 한 8일 오전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과대학생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버스터미널역 사거리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2020.09.08. jc4321@newsis.com
[인천=뉴시스] 이종철 기자 = 전공의들이 업무복귀를 한 8일 오전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과대학생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버스터미널역 사거리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2020.09.08.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10일 정부에 의사 국가고시(국시) 추가 시험을 공식 요청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의정합의에 따라 정부는 온전한 추가시험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국시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장·단기로 매우 크다”며 “향후 이 모든 문제들의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천명 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의정합의에 파행이 발생할 경우 학생, 젊은 의사들과 함께 행동할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학생과 의료계를 자극하는 언행을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4대 의료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의사 국시 거부와 동맹 휴학을 결의했던 의대생들은 현재까지 단체 행동 유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고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지난 4일 대한의사협회와 정부·여당 간 합의 이후에도 단체 행동을 유지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그러나 무기한 진료 거부에 나섰던 전공의들과 전임의들이 지난 9일 업무 복귀를 최종 결정하면서 의대생들은 사실상 단체 행동의 동력을 잃어버리게 됐다.

의대협은 이날 전국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단체행동 지속 여부를 묻는 찬반 투표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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