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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세법개정안]20년 만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확대
부가세 납부면제자 기준 4800만원으로 인상..34만명 추가 혜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휴업·폐업하는 매장들이 늘어가는 가운데 31일 오후 중구 명동 음식점에 테이블이 놓여져있다. 2020.3.3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휴업·폐업하는 매장들이 늘어가는 가운데 31일 오후 중구 명동 음식점에 테이블이 놓여져있다. 2020.3.3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힘든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간이과세 기준을 8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했다.파워볼게임

부가가치세 납부면제자 기준도 4800만원으로 늘려 34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정부는 22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포함한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간이과세자 기준 8000만원으로 상향…부가세 납부면제도 확대

정부는 우선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을 연 매출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인상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업 등은 현행 4800만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고 일반 과세자에 비해 세액계산이 간편하는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부가세 신고횟수도 연 1회로 적다.

다만 기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던 4800만~8000만원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유지된다. 기존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4800만원 미만 기존 간이과세자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

간이과세자 중 부가세 납부를 면제받는 기준도 연 매출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인상했다.

정부는 또 공급자로부터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액의 0.5%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를 유지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 0.5%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간이과세 확대 4800만원 세수감소…1인당 117만원 세무담 감소

정부는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이과세자 기준을 낮췄다며 이번 개정으로 약 23만명이 추가로 간이과세자로 편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부가세 납부면제자는 34만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파워볼엔트리

정부는 간이과세자 확대로 2800만원의 세수가 감소하고 납부면제자 확대로 2000만원의 세수가 줄어드는 등 총 4800만원의 세제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간이과세자는 1인당 평균 117만원의 세부담이 줄고 납부면제자는 1인당 59만원의 세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연매출이 5300만원인 식당의 경우 122만원의 부가세를 냈다면 간이과세자로 편입될 경우 39만원으로 세부담이 83만원(-68%) 줄어들 전망이다. 연매출 6000만원 미용실의 경우 현재 298만원의 세부담이 168만원으로 130만원이나 줄어들 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는 간이과세자가 증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통한 거래의 크로스 체크(cross-check) 기능이 약해져 세원투명성이 저해될 수 있다”며 “세원 투명성 유지 차원에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 송금조 경암교육문화재단 이사장 [부산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고 송금조 경암교육문화재단 이사장 [부산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평생을 모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 온 향토사업가 송금조 경암교육문화재단 이사장이 21일 오후 별세했다. 향년 98세.홀짝게임

부산대는 2003년 부산대에 305억원을 기부 약정하는 등 헌신한 송 이사장의 장례를 부산대·경암교육문화재단장으로 치른다고 22일 밝혔다.

송 이사장은 최근 건강이 악화해 부산 서구 아미동 부산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

유족으로는 부인 진애언 경암교육문화재단 이사장이 있다.

장례는 오일장으로 치러지며 부산시 부산진구 경암교육문화재단 2층 경암홀에 빈소를 마련됐다.

영결식은 25일 오전 10시 열린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장례는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엄숙하고 안전하게 치를 예정이라고 부산대는 전했다.

부산대는 교내 대학본부 앞에 분향소를 설치해 경암 송금조 회장을 추모하기로 했다.

1923년 경남 동래군 철마면 송정리에서 태어난 송 이사장은 일제강점기와 6·25전쟁 등 역사의 격동기를 거치면서도 여러 사업을 통해 모은 재산을 지역 발전과 교육 진흥에 써왔다.

1974년 금형사출공장인 ‘태양사’를 설립해 유럽 전역과 미국에 식기 세트를 수출하고 봉제공장 ‘태양산업’, 플라스틱 사출공장 ‘태양화성’ 등을 성공시키며 1987년 ‘1천만 달러 수출탑’을 수상했다.

1986년에는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산업훈장을 받기도 했다.

특히 송 이사장은 1985년 학교법인 태양학원을 설립하고 이듬해 경혜여고를 설립해 중등교육 육성에 매진해 2000년 봉황장을, 2002년 국민교육유공자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특히 2003년 우리나라 개인 기부금 사상 최고액인 305억원을 부산대에 기부 약정했다. 2004년 2월에는 사재 1천억원을 출연해 경암교육문화재단을 출범시켰다.

송 이사장은 이후 본인의 전 재산을 재단에 기부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탁월한 기업경영 능력으로 평생을 소중하게 모은 재산을 후세교육과 우리 사회 문화 발전에 아낌없이 베풀어주신 송금조 이사장의 삶과 정신은 우리 후세들에게 끊임없는 울림을 전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질의에 답변
“윤석열, 회피 마땅한 사건에 깊숙이 개입”
“검사장회의..세과시, 지휘부당 알리려해”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7.22.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7.22.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이유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언 유착’ 사건 수사팀을 흔들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2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김태흠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김 의원은 과거 추 장관이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법안 발의에 참여했는데 최근에는 왜 입장을 바꿨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추 장관은 “그때는 24년 전으로 당시 법무부장관이 검사 출신이었다”라며 “검사 출신 장관은 늘 지휘했고 거기에 말없이 따랐던 검찰총장이었다”고 답했다.

또 “지금 상황은 다르다. 검찰총장이 수사의 중립성을 깨든가 스스로 회피해야 마땅한 사건에 대해 깊숙이 개입하기 위해 부장회의, 전문수사자문단 이런 것을 전개했다”면서 “불가피하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안을 발의한 때는) 검찰 수사의 독립이 보장되지 않았던 24년 전”이라며 “지금은 수사의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고 수사의 독립성을 깨고 있는 검찰총장을 문책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추 장관은 김 의원이 ‘본인을 핍박의 주인공이라고 표현했는데 핍박의 주인공은 윤 총장이다’고 말하자 “검찰총장이 (검·언 유착) 수사팀을 계속해서 흔들려고 했던 것은 이미 언론보도에 적나라하게 나와 있다”고 말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이 ‘무슨 이유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느냐’고 묻자 “검찰총장의 이른바 직연. 직장에서 오래 쌓은 인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번 사건과 연계돼 있다”며 “(윤 총장은) 당초 스스로 회피하고자 대검찰청 부장회의를 소집하고 손을 떼겠다고 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런데) 그 약속을 어기고 부장회의가 그런 결론을 내리지 않았음에도 전문수사자문단을 일방적으로 소집하고 수사팀의 의견은 듣지 않았다”라며 “수사자문단을 추진하지 않도록 여러 차례 권고를 했는데 듣지 않고 수사의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농후해 지휘권을 발동하게 된 것”이라고 얘기했다.

윤 총장이 검사장회의를 소집한 것과 관련해서는 “언론을 향해 장관 지휘가 부당함을, 힘을 과시하면서 세 과시를 하며 알리려고 한 게 아닌가 짐작된다”고 해석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페이스북에 올라온 법무부장관 입장문 가안에 ‘수명자’라는 표현이 있어 최 의원이 작성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검찰총장은 장관의 명을 받들어야 된다는 의미로 수명자로 명확하게 쓴 것”이라고 대답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금 경찰 수사 중인 상태이고 검찰 단계로 넘어와 제가 보고받게 되면 그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다”고 언급했다. 피해자가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는데 아들 문제처럼 강력한 입장을 내놔야 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이 사건과 제 아들을 연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질의에도 금도가 있다”며 반발했다.

“장윤정, 기분 안좋으면 폭행 일삼아..잘보이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었다”
“폭행 부인하는 장윤정, 정말 뻔뻔하다..선배라는 게 부끄럽다”

이용 미래통합당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철인 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및 체육분야 인권침해에 대한 청문회에서 고 최숙현 선수 다이어리를 보이며 질의를 하고 있다. 2020.7.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이용 미래통합당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철인 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및 체육분야 인권침해에 대한 청문회에서 고 최숙현 선수 다이어리를 보이며 질의를 하고 있다. 2020.7.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이균진 기자,이준성 기자 = 고(故) 최숙현 선수의 동료들이 팀 주장인 장윤정 선수의 폭행을 폭로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2일 국회에서 ‘철인 3종 경기 선수 가혹행위 및 체육분야 인권침해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동료 정모씨는 “김규봉 전 감독이 ‘자신이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써달라고 요청했다”고 폭로했다. 또 김 전 감독과 운동처방사 안주현씨, 장윤정 선수 등이 폭행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정씨는 지난 2016년 뉴질랜드 전지훈련 당시 장윤정이 최 선수의 멱살을 잡는 것을 수차례 목격했다고 밝혔다. 그는 “장윤정이 멱살을 잡는 경우가 많아 세세하게 기억나진 않는다”면서도 “새벽에 육상 훈련을 하던 중 최숙현 선수가 제대로 훈련을 소화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런 행위가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선수의 마지막 문자메시지 속 ‘그 사람들’에 대해 “김 전 감독과 장윤정”라고 강조했다.

정씨는 “장윤정이 저에게 시켜서 다른 선수를 때리게 시켰다. 별것도 아닌 이유로 각목을 가져와서 때리라고 지시했다. 때리지 않았다면 저 또한 왕따를 당하고, 심한 폭언과 폭행을 당했을 것이다. 정신이 피폐해질 때까지 사람을 괴롭히고 고통을 느끼도록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 또한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장윤정이 부인하는 것이) 어이가 없고, 정말 뻔뻔하다고 생각하다. 믿고 따랐던 선배라는 점에서 부끄럽다 생각한다”고 했다.

또다른 피해자 정모씨는 “2016년에 보강운동을 안했다는 이유로 남자숙소로 불려갔다. 남자 선배에게 시켜서 각목으로 엉덩이 10대를 맞았다. 그때가 20살이었다”고 진술했다.

현모씨는 “(장윤정은) 자기 기분에 따라서 선수를 대했다. 기분이 좋지 않으면 폭행을 일삼았다. 선수들은 잘못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죄송하다고 해야 했다”며 “팀은 장윤정의 분위기 주도하에 돌아갔기 때문에 어떻게든 잘 보이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었다. 아직까지 장윤정이 꿈에 나오면 악몽이라고 생각할 만큼 두렵다”고 토로했다.

[경향신문]
미래통합당이 2년 만에 서울 여의도로 당사를 옮긴다. 2004년 여의도 천막 당사를 마련하면서 기존에 보유했던 당사를 팔고, 임대해 지내다가 16년 만에 직접 당사를 매입했다. 정권 재창출을 위한 당력을 집중하기 위해서다.

통합당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여의도 국회 앞에 중앙당 당사를 마련했다”며 “국회와의 업무 접근성, 언론인의 취재여건, 경영 합리화 등을 고려하여 오랜 심사숙고 과정을 통해 어려운 결단을 했다”고 밝혔다.

통합당은 2007년 한나라당 시절부터 서울 여의도 한양빌딩을 사용해왔다. 한양빌딩에서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을 배출하면서 ‘명당’으로 꼽혔다. 그러나 2018년 지방선거 참패 이후 당 쇄신 차원을 비롯해 당세가 기울면서 여의도를 떠나 영등포동 우성빌딩에 2개층을 임대해 당사로 사용해왔다.

그러나 영등포동 당사는 국회와 지나치게 떨어져 있고 향후 대선을 준비하려면 여의도로 복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새로 이사하게 되는 곳은 과거 통합당 서울시당이 있었던 여의도 남중빌딩이다.

통합당은 이 건물 전체를 매입했다. 매입가는 400억원 남짓으로 알려졌다. 통합당은 담보대출을 받아 매입 자금을 충당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2004년 박근혜 당시 대표가 천막당사로 옮기기 위해 ‘한나라당’ 명패를 떼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2004년 박근혜 당시 대표가 천막당사로 옮기기 위해 ‘한나라당’ 명패를 떼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통합당이 직접 당사를 매입한 건 2004년 이후로 16년 만이다. 당시 한나라당은 2002년 16대 대선을 패배하고 ‘차떼기 파동’으로 쇄신한다는 차원에서 2004년 여의도 중앙당사를 매각하고 천막 당사를 마련한 바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당사도 민주당이 직접 매입한 건물이다. 민주당은 2017년 대선을 앞두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국회 앞 건물을 매입했다. 민주당도 매입 비용의 80% 가량을 대출을 받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당은 당사 매입을 밝히면서 이날 “2004년 여의도 천막당사에서 풍찬노숙을 시작한 지 16년 만에 전국의 330만 당원 동지의 염원을 담아 정권을 창출하기 위한 산실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통합당은 8월 새 당사로 입주하며 이에 발맞춰 당명도 새롭게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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