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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협박하며 극단 선택 권유
실종 신고로 다행히 목숨 건져
법원 “감정적 학대..일탈 아냐”

[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연인 사이던 여성 청소년에게 고소할 것처럼 협박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권유한 뒤 이를 방조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파워볼사이트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최근 자살방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과 추징금 9만원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인터넷 카페에서 만나 교제했다가 헤어진 피해자 A(17)양에게 ‘혼인빙자로 형사·민사 청구할 거다’라고 협박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권유한 뒤 이를 방조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김씨는 자신과 헤어지고 얼마 뒤 A양이 새로운 남자친구와 찍은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자 화가 나 ‘커플링을 달라’며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A양을 불러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고소한다는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 A양으로 하여금 공포심에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빠지게 했고, 김씨는 실제 극단적인 선택까지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A양이 이에 동의하자 김씨는 경기 용인시에 위치한 펜션에서 A양과 함께 수면제를 먹은 뒤 냄비 위에 활성탄에 불을 붙여 일산화탄소 중독 및 질식 등으로 사망에 이르고자 했다.

하지만 A양의 새로운 남자친구가 실종 신고를 했고,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A양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아울러 김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SNS를 통해 판매하는 광고 글을 게시하고, 실제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자살미수방조 범행의 대상이 여성 청소년”이라며 “그 내용도 터무니없는 이유로 A양에게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고 감정적으로 학대하다가 동반 자살을 핑계로 자살을 유도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가 과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벌금형과 징역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면서 “수면제를 광고를 통해 판매까지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이 단순한 일탈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씨가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A양에게 합의금 1000만원을 지급해 합의했고, 판매한 졸피뎀의 양이 많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쯔강 지류 추허강 둑 2군데, 1998년 대홍수 이후로 처음 폭파
난징 지키려 상류 농경지 희생.. 피해 예상지역 주민 미리 대피
싼샤댐 수위 164m까지 치솟아.. 위험수위 훌쩍 넘어 우려 커져

중국 안후이성 당국이 19일 오전 폭파해 무너뜨린 창장강 지류 추허강의 제방 한가운데로 상당량의 물이 흐르고 있다. 중국 매체 펑파이 화면 캡처
중국 안후이성 당국이 19일 오전 폭파해 무너뜨린 창장강 지류 추허강의 제방 한가운데로 상당량의 물이 흐르고 있다. 중국 매체 펑파이 화면 캡처

중국 남부 지역에 한 달 반 이상 폭우가 계속되는 가운데 안후이(安徽)성 당국이 불어난 강물 수위를 낮추기 위한 고육책으로 제방을 폭파했다. 하류의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거주 인원이 적고 농경지가 대부분인 상류 지역의 제방을 일부러 무너뜨린 것이다. 세계 최대 수력발전 댐인 싼샤(三峽)댐의 수위도 최고 수위에 근접하고 있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동행복권파워볼

20일 중국 매체 펑파이(澎湃) 등에 따르면 안후이성 당국은 19일 새벽 추허(滁河)강의 제방 두 곳을 폭파해 무너뜨렸다. 불어난 물을 방류하기 위해 제방을 폭파한 것은 1998년 최악의 대홍수 때만 사용됐던 극단적 조치라고 AP통신은 전했다.

추허강은 양쯔강이라고도 불리는 창장(長江)강의 한 지류로 안후이성과 장쑤(江蘇)성이 관할하는 9개 현에 걸쳐 있다. 총 길이는 약 270km에 달한다. 인구 약 840만 명의 난징(南京)시와 500만 명의 허페이(合肥)시를 지난다. 펑파이는 ‘추허강의 수위가 17, 18일 이틀 동안 3m 이상 오르며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 강물이 그대로 하류 댐까지 도달하면 댐 수위가 한계치를 넘어 주변 도시에 최악의 홍수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에 이르는 것이다. 실제 19일 새벽 추허강 하류 댐 수위는 14.33m로 사상 최고 수위인 14.39m 직전까지 올라갔고, 이 댐의 한계 수위인 15.3m에 근접했다.

결국 안후이성 당국은 추허강 하류에 있는 대도시의 피해를 막기 위해 상류 지역의 제방을 폭파한 것이다. 강물이 인근 농경지나 습지 등으로 빠져나가면서 강물 수위는 70cm 이상 낮아졌다. 피해 규모는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추허강과 접해 있는 9개 현 가운데 2개 현이 이번 폭파로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정부는 “제방 폭파 전 피해 예상 지역의 모든 주민이 대피했다”고 밝혔다.파워볼게임

세계 최대 수력발전 댐인 싼샤댐에 대한 불안도 커지고 있다. 후베이(湖北)성 이창(宜昌)시에 건설된 싼샤댐에는 초당 6만1000m³의 물이 유입되면서 수위는 19일 163.85m까지 치솟았다. 이는 통제 수위인 145m를 한참 넘어선 것은 물론이고 최고 수위인 175m에 육박하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싼샤댐은 수위 175m, 초당 물 유입량 7만 m³의 상황을 맞아도 끄떡없다”고 주장했다.

중국 남부 지역에서는 계속되는 폭우로 추허강 외에 하천 곳곳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화통신은 중국 하천 433곳에서 경계수위를 넘는 홍수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33곳은 사상 최고 수위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중국 당국은 이번 폭우로 13일 기준으로 141명이 사망 및 실종되고 이재민 3873만 명이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중국의 홍수 피해액은 약 500억 위안(약 8조6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쌍용자동차 [촬영 이충원]
쌍용자동차 [촬영 이충원]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본사와 직접 고용계약을 맺지 않은 자동차 영업사원이 고객에게서 받은 차값을 빼돌렸다면 본사가 일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자동차 구매자 A씨가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5년 9월 쌍용차의 한 대리점 영업사원인 B씨를 통해 자동차를 할부로 구매했다. 그러나 차후에 할부 금리가 너무 높다고 판단해 일시불로 지급 방법을 변경했다.

B씨는 자신에게 차값을 일시불로 보내주면 할부금을 대신 상환해줄 수 있다며 송금을 요구했고 A씨는 B씨에게 차값 3천280만원을 모두 송금했다.

그러나 B씨는 받은 돈을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써버렸고 A씨는 쌍용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본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쌍용차의 손을 들어줬다. 쌍용차는 영업점과 대리점 계약을 했을 뿐 영업사원인 B씨와는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2심은 쌍용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B씨가 형식적으로는 영업점과 계약을 맺고 자동차를 팔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쌍용차의 지휘·감독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쌍용차에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B씨의 개인계좌로 차값을 송금했다는 점에서 A씨의 책임도 있다고 보고 쌍용차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류제화 변호사는 “앞으로 유사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자동차 회사에 직접 책임을 물어 안정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 과정에서 대리점 계약의 주요 내용이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기간제 공무원은 전화로 출퇴근 보고..한 해 50명 문책
김산 군수, 이달 말까지 고강도 특별감찰 주문

최근 무안군청 직원이 근무시간에 비만클리닉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 공직기강 해이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사진은 무안군청사 전경/뉴스1 © News1
최근 무안군청 직원이 근무시간에 비만클리닉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 공직기강 해이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사진은 무안군청사 전경/뉴스1 © News1

(무안=뉴스1) 박진규 기자 = 전남 무안군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비만클리닉을 이용하다 적발되고, 출퇴근을 제 시간에 하지 않는 등 잇따른 일탈행위로 비난을 받고 있다.

21일 무안군에 따르면 사회복지직 6급 공무원 A씨는 근무시간 출장을 핑계삼아 비만클리닉을 이용하다 지난달 제보에 의해 적발됐다.

군 조사결과 A씨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총 10차례 남악신도시에 위치한 비만클리닉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아동복지 업무를 맡아 출장이 용이한 점을 이용해 낮 시간대를 비만클리닉을 찾았으며, 한번 방문에 20여분 정도를 소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이 운영하는 무안청년센터에서 홀로 근무하는 기간제 공무원 B씨는 전화로 출퇴근을 보고하는 등 출퇴근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퇴근 이후에는 사적인 공부를 위해 늦게까지 사무실을 운영해 군의회로부터 개선을 요구받았다.

지난 7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무안군 현경면사무소 직원이 코로나19 확진자와 비슷한 시간대에 술집에 들른 사실이 확인돼 한때 현경면사무소가 일시 폐쇄됐다.

무안군에서는 올해에만 25명의 직원이 성실의무 위반 등 각종 위반으로 주의, 훈계 등을 받았다. 반면 이로 인한 징계는 2건에 불과했다.

지난해에도 50명이 문책을 받는 등 무안군 공무원들은 한 해 50명꼴로 문책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김산 무안군수는 최근 간부회의에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이달말까지 고강도 특별감찰을 주문했다.

김산 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시국임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들의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이는 군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로 조직의 지휘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군은 음주운전, 출퇴근과 중식시간 준수 및 출장 등 복무관리, 민원처리 실태, 업무소홀 행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례 등에 대해서 감찰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경향신문]

인도 북동부 오디샤주 발라소르 해안에서 발견된 노란 거북이.  ANI통신 트위터.
인도 북동부 오디샤주 발라소르 해안에서 발견된 노란 거북이.  ANI통신 트위터.


인도 벵골만에서 극히 드문 노랑 거북이 발견됐다.

인도 ANI통신은 20일(현지시간) 트위터에 매우 드문 노랑 거북이 북동부 오디샤주 발라소르 해안에서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등껍질은 물론이고 배와 몸통, 얼굴과 다리까지 온통 노란색인 이 거북이는 수잔푸르라는 곳의 마을을 헤매다가 구조됐고 임업부로 넘겨져 보호받고 있다. 거북이를 보호 중인 야생동물 감시원은 ANI에 “아주 드문 거북이다. 이런 거북이는 처음 본다”고 말했다.

노랑 거북이를 인계받은 인도임업서비스(IFS)의 수산타 난다는 이 진귀한 거북이가 물통 안에서 헤엄치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트위터에 올렸다. 난다는 이 거북이의 종류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특이종이라기보다는 색소가 없어지는 알비노 증상이 나타났을 거라고 추정했다. 벵골만과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인도 북서부 아라비아해의 신드 지역에서도 몇 년 새 알비노 거북이 많이 발견됐다고 난다는 설명했다. 노랑 거북의 눈이 연분홍빛을 띠고 있는 것도 알비노의 전형적인 증상이라고 했다.

영상과 사진을 본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의 의견도 분분했다. 한 사용자는 “새로울 것 없다”며 흔한 ‘상자자라’인데 알비노일 뿐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상자자라(Indian Flapshell turtle)는 인도를 비롯한 남아시아의 담수에서 자라는 거북이다. 상자자라의 경우 새끼 1만 마리 중 1마리가 알비노로 태어난다는 댓글도 달렸다.

내셔널지오그래픽에 따르면 알비노는 드물긴 하지만 여러 동물종에서 나타난다. 포유류의 경우 털과 피부가 흰색을 띠고 눈 색깔도 옅다. 그러나 거북이처럼 포유류가 아닌 동물에서는 피부가 아닌 다른 신체기관에서 멜라닌 색소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한 흰색이 아닌 다른 빛깔로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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