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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씨(43)가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파워볼엔트리

30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24일 항소심 선고 다음날인 지난 25일 자신의 이름으로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안씨의 변호는 1·2심 재판부가 선임한 국선변호사가 각각 맡았다.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재판부가 또 다른 국선변호사를 선임해 안씨의 변호를 맡게 된다. 통상 국선변호사가 피고인의 변호를 맡았을 땐 피고인 본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상고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씨는 심신미약과 부당한 형량을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심신미약만 인정해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방고등법원 전경. 경향신문 지료사진
부산지방고등법원 전경. 경향신문 지료사진

검찰도 30일 안씨의 형량이 가볍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검찰은 안씨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계획적인 살인이라고 한결같이 주장하며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항소심에서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씨에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이후 피고인이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에서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사물을 불분명하게 판단한다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진단받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1심은 지난해 11월 안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안씨는 1심 재판부가 심신미약 상태로 형을 감경해야 하는데 사형을 선고한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파워볼게임

안씨는 지난해 4월 17일 경남 진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려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달 7일 여의도공원서 5만명 참여 대규모 집회 예고
“소규모 집단감염, 전국 확산..시민 안전·건강이 우선”
“집회 강행시 집합제한명령 등 조치”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소규모 집단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민주노총에 집회 자제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다음달 4일 여의도공원에서 5만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시는 민주노총이 집회 자제 호소에도 강행할 경우 집합제한명령을 내리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30일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양지윤 기자)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30일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양지윤 기자)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30일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집회특성상 2m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가 어려워 감염위험이 매우 높으며 확진자 발생시 접촉자를 추적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집회 자제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하나파워볼

나 국장은 “수많은 노동자의 최소한도 삶을 지키고자 하는 집회 취지에는 공감하나 천만시민을 감염병의 위험에서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것 또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절대적 과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전국적으로 소규모 집단감염이 확산되고 있어 전 국민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시점에 집회 개최시 전국에서 조합원들이 모였다가 각 지역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코로나19 감염이 전국으로 대규모 전파로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이번 주말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민주노총의 집회 자제를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집행부의 현명한 판단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시는 집회 주최 측인 민주노총에 수차례 우려를 표명한 상태다. 시는 민주노총이 집회를 강행할 경우 서울시치과의사회 사례처럼 집합제한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는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이달 5일 개최한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에 대해 ‘집합제한명령’을 내렸다. 이 행사의 참석 인원은 7000명 규모였다.

나 국장은 “당시에도 치과의사회에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했고, 그쪽 반응을 보면서 행정명령에 이르렀다”며 “지금도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에 상응하는 시의 조치가 이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집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손배해상 청구를 취한다. 시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못 박았다.

한편 서울시는 30일 오전 0시 기준 서울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12명으로 전날보다 7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리치웨이 관련 3명, 해외접촉 관련 1명, 타·시도 확진자 접촉자 1명, 경로미상 2명이다. 주요 발생원인별 확진자는 해외접촉이 30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태원클럽 관련 139명, 리치웨이 관련 122명, 구로구 콜센터 관련 98명, 도봉구 요양시설 관련과 양천구 운동시설 관련 각 43명, 관악구 왕성교회 관련과 부천시 쿠팡관련 각 24명 등으로 파악됐다.

입국 직후 안산 유흥주점 가고 강원도 가고..접촉자들 잇단 확진

(안산=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 안산시에서 최근 닷새간 카자흐스탄 국적 주민 5명이 잇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들 가운데 한 확진자는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유흥주점은 물론 강원도 등 곳곳을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끊이지 않는 자가격리 이탈…입건자만 150여명(CG) [연합뉴스TV 제공]
끊이지 않는 자가격리 이탈…입건자만 150여명(CG) [연합뉴스TV 제공]

안산시는 30일 단원구 고잔동에 거주하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30대 여성 A(안산 34번 확진자)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확진된 같은 국적의 30대 여성 B(안산 33번 확진자)씨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B씨는 지난 24일 인천공항을 통해 카자흐스탄에서 입국했으며, 27일 검사를 받고 28일 확진돼 현재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안산지역에서는 A씨와 B씨를 포함해 지난 26일부터 이날까지 닷새 사이에 모두 5명(30∼34번 확진자)의 확진자가 나왔다. 모두 카자흐스탄 국적 주민이다.

30번과 31번은 22일, 32번과 33번인 B씨는 24일 같은 항공기 편으로 한국에 들어왔다.

이들 중 B씨는 입국한 날 밤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고잔동과 중앙동 일대 유흥주점을 밤새 돌아다닌 것으로 시 동선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어 26일 밤에는 강원도 일대를 방문했다가 다음날 새벽에 귀가하기도 했으며, 동선 노출을 피하기 위해 주간에는 집에 있다가 야간 외출 시에는 스마트폰을 집에 두고 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에서 입국하면 곧바로 자가격리 상태에 들어간 뒤 3일 이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것이다.

시는 B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으며, 출입국관리사무소에도 이같은 사실을 통보해 차후 강제 출국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B씨가 경유한 유흥주점 등에 대한 방역 소독을 마무리한 가운데 접촉자를 조사 중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내외국인 누구라도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시 방역당국은 외국 국적의 주민들에 대한 방역활동도 대폭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시간 회의 통해 수용 논의했으나 결론 못내
김명환 위원장 “빠른 시일 내 거취 포함 판단”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2020.06.17.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2020.06.17.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원포인트’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참여 중인 노동계 한 축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30일 노사정 최종안 수용 여부에 대해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노총은 전날에 이어 이날 내부 의사결정 기구인 중앙집행위원회(중집)에서 노사정 회의 결과를 보고하고 최종안 수용 여부를 논의했으나 추인하지 못한 채 김명환 위원장 마무리 발언 후 회의를 마쳤다.

이에 따라 노사정 합의 타결 시한인 이날 최종 합의문 도출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노사정은 전날 부대표급 회의를 열고 쟁점 사안에 대한 막판 조율을 시도, 핵심 쟁점인 고용유지 등과 관련해서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프로세스상 내부 의견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민주노총은 부대표급 회의 직후인 전날 오후 중집 회의를 소집했고 이날까지 끝장 토론을 벌였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일부 강경파는 내용 미흡 등을 이유로 잠정안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재난기간 해고금지 등 고용유지, 5인 미만 사업장 내 노동자 생계소득 보장,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등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로 상병수당 도입 등을 요구해왔다.

김명환 위원장은 이날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물론 (이번 사회적 대화 최종안은)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도 있다”면서도 “우리가 처음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취지에 맞게 주요한 내용이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어제 추가 노력에도 일부 중집 성원들이 일관되게 (최종안을) 폐기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저는 그것을 살려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을 딛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내 판단이고 소신”이라고 말했다.

그는 “빠른 시일 내 제 거취를 포함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합의 여부에 키(key)를 쥐어온 민주노총이 이날 최종안 수용에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노사정 대화는 빨간불이 켜졌다. 아직 시간이 남아 있지만 사실상 무산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21년 만에 어렵게 한 자리에 모인 노사정 대화는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합의 불발 시 노사정 불참을 예고한 한국노총 후폭풍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노사정 이견에 국민은 뒷전이 됐다”는 여론의 질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인천공항은 꿈의 직장..정규직전환으로 일원되는 것은 특혜”
여권 잇단 ‘인국공 사태’ 옹호 발언에 불만 더 커졌다는 시각도

인천국제공항공사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청와대 인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 보안검색 요원들의 정규직 전환 관련 입장을 발표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
인천국제공항공사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청와대 인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 보안검색 요원들의 정규직 전환 관련 입장을 발표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두고 취업을 준비하거나 재직 중인 젊은 층의 분노가 연일 거세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이원화된 노동시장 속에서 시험이 공정성을 담보하는 유일한 잣대로 여겨지는 관행을 완화하기 위해 직무별 이해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30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공공기관 취업준비생과 재직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공공기관일수록 더욱 공정한 채용 절차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취준생 남모(29)씨는 공공기관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지만 아무나 지원할 수 없는 곳’이라고 정의했다. 학력, 경력 등을 바탕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채용하는 사기업과 달리 공공기관은 NCS(국가직무능력표준), 어학 점수, 자격증만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갖추면 취업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라는 이유에서다.

이들에게 공공기관 중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는 지원조차 쉽게 할 수 없는 어려운 직장이다. 남씨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한국폴리텍대에서 각각 9개월과 6개월간 체험형 인턴을 하며 장기간 공공기관 채용을 준비하고 있다.

남씨는 “사기업은 자격이 안돼 지원하지 못하고 공공기관만 지원하고 있다”며 “인천공항은 고토익과 고스펙을 요구해 써 보지도 못한 곳”이라고 말했다. 대기업을 거쳐 한 공공기관에서 3년째 일하고 있는 임모(31)씨 역시 “인천공항은 대부분의 취준생들이 최종적으로 가고 싶어하는 직장”이라며 “토익 만점을 받지 못해 인천공항은 지원할 생각조차 못 했다. 단순 정규직 전환으로 그런 직장의 일원이 된다는 건 큰 특혜고 공정한 처사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취준생과 재직자들은 직접 고용은 물론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조차 회의적으로 평가했다. 남씨는 “비정규직 일자리를 줄인다는 측면에서 자회사로 정규직 전환은 좋은 취지이기는 하나 전환될 자회사도 공공기관의 성격을 갖는다면 공정한 평가가 필요하다”며 “인천공항에서 일했던 경험이 ‘경력’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임씨 역시 “자회사로 전환하는 것도 솔직히 편법이다. 이들이 처음 고용된 과정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아르바이트 채용이나 지인을 통해 알음알음 들어온 이들이 공채를 통해 들어온 이들만큼의 책임감을 갖고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정부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사 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점을 비판했다. 임씨는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전문성에 대한 기준을 인천공항에서 판단, 제시했어야 한다”며 “노동자와 사측 등 이해당사자들이 다방면으로 논의하고 시행했으면 좋을 텐데 정부가 독단으로 진행해 반발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권에서 잇달아 나온 비정규직 전환에 대한 옹호 발언이 오히려 청년층의 분노를 돋웠다는 의견도 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조금 더 배우고 필기시험 합격해서 정규직이 됐다고 비정규직보다 2배 가량 임금을 더 받는 게 오히려 불공정”이라며 논란의 본질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갈라진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로 지목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공정성’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시험제일주의’를 줄이고 직무별 차이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젊은 층들은 어차피 불평등한 노동 구조를 타파할 방법이 없으니 공공기관에서 학력·성별·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 블라인드로 채용하던 방식이 공정하다고 생각해 전환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끼어든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직무에 맞게 평가해야 한다. 기존의 시스템을 통해서는 공채를 준비하던 젊은 층이나 전환될 비정규직 노동자 양측에서 불만을 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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